-
‘기울어진 운동장’ 법인세, 기업 뛸 수 있게 국제수준으로 낮춰야
오피니언 사설 2024.06.10 00:05:00우리나라 법인세가 소수의 대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을 지워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고 세수 불안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율이 주요국들보다 높은 데다 과세표준 구간 4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과표 구간이 4개 이상인 나라는 한국과 코스타리카(5개)뿐이다. 미국·일본·독일 등 34개국의 과표 구간은 1~2개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
의협 ‘집단 휴진’ 선포…과연 누구를 위한 ‘총력 투쟁’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4.06.10 00:05:00의정(醫政) 갈등이 112일째 장기화하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도 의사들은 ‘총력 투쟁’ 선언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어 이달 18일 ‘전면 집단 휴진’ 돌입과 총궐기대회 개최를 결의했다. 의협은 “4~7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 63.3%가 참여해 90.6%가 ‘강경 투쟁 지지’ 입장을, 73.5%가 ‘휴진 등 단체행동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
환자 생명 볼모로 기싸움 벌이는 의사들, ‘집단 휴진’ 겁박 멈추라
오피니언 사설 2024.06.08 00:05:00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완전 취소되지 않으면 17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6일 결의했다. 이대로라면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등은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하고 진료와 수술이 전면 중단된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환자들을 향해 “정부의 무도한 처사가 취소될 때까지 병원 진료를 미뤄주기 부탁한다”고도 했다. 의대의 스승이자 선배 의사로서 -
법원 “대북 송금은 李대표 방북비”…방탄 멈추고 진실 밝혀야
오피니언 사설 2024.06.08 00:05:001심 법원이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관련 사례금이라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7일 쌍방울그룹이 800만 달러를 북한으로 보내는 데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추징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방울 측이 경기지사의 방북비로 230만 달러를 보내고 경기도가 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를 -
“아무도 못하는 사업 먼저 해내자”…민관정 원팀으로 총력전 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6.08 00:05:00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현장을 누비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달 31일 미국 출장 길에 올라 현지 사업을 점검하고 미국 반도체·인공지능(AI)·통신 관련 기업 CEO 및 정관계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있다. 이 회장은 4일 세계 1위 통신사인 버라이즌의 한스 베스트베리 CEO를 만난 뒤 동행한 임원들에게 “모두가 하는 사업은 누구보다 잘해내 -
30년 뒤 인구 1%씩 감소…與野 저출생 해법 협치 모범 보여라
오피니언 사설 2024.06.07 00:01:00저출생·고령화로 한국의 인구가 30년 뒤부터 매년 1%씩 줄어 약 100년 뒤에는 2000만 명을 밑돌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이 나왔다. 6일 통계청이 2022년 인구총조사를 기초로 전망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성장률은 2022년 -0.19%에서 2034년 -0.20%, 2044년 -0.53% 등으로 감소 폭이 점점 커진다. 2054년 인구성장률은 -1.03%로 떨어진다. 30년 뒤부터는 매해 인구가 전년보다 1% 넘게 감소한다는 뜻이다. 통계청은 -
‘반쪽 출발’ 국회, 상임위 ‘안배’ 접점 찾고 경제 살리기 입법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24.06.07 00:01:00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5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으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192명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우원식 민주당 의원을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한 것은 76년 국회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법원·검찰을 관할하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을 최종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대통령실 사안을 다루는 운영위원회 등 -
中 전기차 국내 상륙 임박, 시장 방어 위해 노사정 힘 합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4.06.07 00:01:00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중국 비야디(BYD)가 우리나라에서 전기 승용차를 판매하기 위한 정부 인증 절차에 돌입했다. 1900만 원대의 저가를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상륙이 임박한 것이다. 중국 전기차의 파괴력은 이미 해외 시장에서 속속 입증되고 있다. 글로벌 판매 1위 BYD는 올 1분기 세계 전기차 점유율 18.5%를 기록해 2위 테슬라(13.1%)와의 격차를 벌려 놓았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59%에 달 -
현금복지 부정 수급 방지 시스템 마련해 진짜 취약계층 도와야
오피니언 사설 2024.06.06 00:05:00현금성 복지 지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부정 수급 관리 체계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사회보장급여 부정 수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298개의 사회복지사업 중 약 30%에 해당하는 86개 사업이 부정 수급을 적발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 및 관련 지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 실적도 저조했다. 지난해 중앙·지방부처가 93개 사업에서 512억 6000만 원 규 -
참전용사 제대로 예우하는 게 보훈이고 최상의 국방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4.06.06 00:05:00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이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다. 추념식에서는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한 6·25 참전 유공자 이승초 씨가 산야에 잠든 전우를 생각하며 작성한 편지가 소개된다. 6·25전쟁에 참전했던 삼형제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된 이야기를 배우 김영옥이 내레이션으로 전하는 추념 공연도 이어진다. 이런 가운데 올해 -
‘방탄’ 위해 ‘법 왜곡 판사 처벌법’까지 꺼내 삼권분립 흔드나
오피니언 사설 2024.06.06 00:05:00사법 리스크에 처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삼권분립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 원내정책 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검찰과 법원을 겨냥한 형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 가운데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하는 내용은 이번 주 중으로 발의하고 법관이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면 ‘법 왜곡죄’로 처벌하는 방안은 당론 -
의사들 이젠 ‘총파업’ 겁박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오피니언 사설 2024.06.05 00:00:00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마무리한 정부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출구 전략’에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 명령, 업무개시 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며 “각 병원장은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병원이 전공의의 뜻을 물어 복귀의 퇴로를 열어주고 떠나기를 원하면 사표를 수 -
與野 징벌적 종부세 합리적 개편 서둘러 ‘민생 우선’ 실천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6.05 00:00:00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부동산 징벌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자는 논의가 정쟁에 막혀 표류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종부세 완화론에 선을 그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더니 2일에는 “현재 원 구성이 현안이므로 종부세 개편을 -
당 대표 의혹 수사팀 조사 특검법 발의한 巨野의 몰상식
오피니언 사설 2024.06.05 00:00:00더불어민주당 의원 15명이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을 수사하겠다며 특별검사법안을 3일 발의했다. 이에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거대 야당의 입법권 남용이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이 사건으로 구속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수사 서류를 조작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공범으로 적시된 수사와 재판인 -
지지율 최저 尹, 정교하고 차분한 메시지로 소통 리더십 보여야
오피니언 사설 2024.06.04 00:05:00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가진 첫 국정브리핑에서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라며 본격적인 상업 개발 전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말 첫 시추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쯤 실제 자원 존재, 매장 규모 등의 결과가 어느 정도 나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