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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법안 강행 처리-거부권-재표결’ 악순환 고리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7.31 00:05:00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해 정국 파행을 심화시켰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26일부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키며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등을 잇따라 강행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정족수 기준을 늘리고 공영방송인 KBS·MBC·EBS 이사 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 등 -
“글로벌 원전 시장 교두보”…인력 육성과 입법으로 뒷받침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7.31 00:05:00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 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1000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면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성사된 -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도 조속히 임명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7.31 00:00:00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을 조만간 설치해 가동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직제 개편에 착수했다. 제2부속실은 기존 부속실의 ‘배우자팀’을 기반으로 꾸려지고 실장에는 장순칠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2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과거 영부인을 보좌해 일정과 행사 기획, 메시지 등을 담당하던 제2부속실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사실상 폐지됐다. 하지만 김 여사 관련 -
“공공주택 공급 물량 목표치 60%”…이래서야 집값 안정 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4.07.30 00:00:00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실적이 부풀려지면서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의 지난해 공적 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 공급 목표치는 총 18만 3000가구였으나 실제로는 12만 8200가구에 불과했다. 사업 승인이 취소됐다가 지난해 재승인을 받은 물량 1만 8800가구를 제외할 경우 ‘순공급’은 총 10만 9400가구로 정부 목표치 대비 달성률이 59.8%에 그쳤다. 정부가 착공·준공·입 -
구영배 “죄송”…뒤늦은 사과 시늉으로 어물쩍 넘어갈 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4.07.30 00:00:00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대금 정산 및 구매자 환불 지연 사태에 대해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뒤늦게 사과했다. 구 대표는 29일 보도 자료를 통해 “피해를 입으신 고객님들과 관계되신 모든 파트너사 그리고 국민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자신이 보유한 큐텐 지분 등 사재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대표가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불거진 이달 7일 이후 처음이다. 티몬과 -
경제 살리기 역행하는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강행 멈추라
오피니언 사설 2024.07.30 00:00:00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가 거듭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까지 ‘방송 4법’을 모두 통과시킨 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거대 야당은 26일부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키며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차례로 단독 통과시켰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30일 강행 처리도 공언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국회 -
巨野, 수권 정당 되려면 낡은 ‘부자 감세’ 프레임 벗어나야
오피니언 사설 2024.07.29 00:01:00서울경제신문이 28일 부동산R114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서울 아파트 4인 가구(배우자와 2자녀 기준)의 79%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골자로 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재명 전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도 중도층 표심을 의식해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감세론에 전향적인 입 -
티메프 사태, 무리수로 이커머스 혼란 초래한 경영진 책임 물어라
오피니언 사설 2024.07.29 00:01:00전자상거래 기업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대금 정산 및 구매자 환불 지연 사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피해액이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납품 기업의 줄도산과 금융기관으로의 위기 전이도 우려되고 있다. ‘티메프 사태’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을 경우 e커머스 업계 전반의 안전망과 신뢰가 흔들릴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모기업 큐텐의 무리한 몸집 불리기와 대금 돌려 -
현대차·기아 최대 실적, 노사정 힘 합쳐 미래차 주도권 확보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7.29 00:01:00현대자동차와 기아가 2분기 합산 매출액 70조 원을 돌파하며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2분기 매출액은 현대차가 45조 206억 원, 기아가 27조 5679억 원으로 합산 72조 5885억 원이라는 역대급 성과를 올렸다. 종전 최대였던 지난해 2분기보다 6% 늘었다. 합산 영업이익도 7조 9228억 원으로 종전 최고였던 지난해 2분기보다 3.5% 증가했다. 현대차·기아의 약진에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은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인 -
초유의 국정 마비 초래하는 巨野의 ‘무법 탄핵’ 시도
오피니언 사설 2024.07.27 00:05:00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오남용하면서 탄핵을 밀어붙여 국정을 마비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낳고 있다. 민주당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기습 발의하자 이 직무대행은 이튿날 전격 사퇴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 국회의 탄핵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방송통신위원장뿐이다. 헌법 65조에도 직무대행은 탄핵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그럼 -
외려 시장 혼란 부르는 세제 개편 논의…국회가 입법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4.07.27 00:05:00정부가 25일 상속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골자로 한 ‘2024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기업·가계 등 경제주체들과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입법 권력을 쥐고도 오락가락하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상속세 완화,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 등은 집권 초부터 이어져온 부자 감세”라며 “금투세 폐지 역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
알리에 첫 과징금…공정 경쟁 위해 이커머스 감독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7.27 00:05:00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8만 건의 국내 소비자 개인정보를 중국 판매자들에게 무단으로 넘긴 알리익스프레스에 24일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이 글로벌 유통 시장을 맹공하는 가운데 해외 정부가 중국 상거래 업체에 최초로 과징금을 물린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 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알리는 이를 무시했다. 판매자들의 정보 -
2분기 역성장, 기업 활력 제고해 경기 회복 궤도 올려라
오피니언 사설 2024.07.26 00:05:00한국은행이 25일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분기 대비 0.2%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2분기 역성장은 1분기 1.3%의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에다 내수 부진과 수입 급증이 겹쳤기 때문이다. 민간소비가 0.2%, 설비투자가 2.1% 각각 감소해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수출이 0.9% 증가했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더 빠르게 -
李 “조세는 징벌 수단 아니다”…국정 훼방 접고 세제 개혁 협조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7.26 00:05:00정부가 1997년 이후 27년 동안 유지해온 낡은 상속세를 손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 평가(20%)는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과도한 상속세를 견디지 못해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들이 줄고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 -
티메프 사태 악화…소비자·판매자 보호 위해 이커머스 정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7.26 00:05:00국내 일부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판매자에게 제때 정산해주지 못한 사태가 확산되면서 e커머스 플랫폼의 거품이 터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달 초 시작된 티몬과 위메프의 입점 업체 정산과 소비자 환불 지연 사태가 번지며 그 피해가 수천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행·유통·가전·컴퓨터·식품·공연 등 판매 업체들은 대금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소비자 수백 명도 25일 위메프 본사를 찾아 환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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