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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규제 풀고 공급 확대”…관건은 속도와 실행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4.07.19 00:00:00최근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9월 3기 신도시 등의 주택 공급 물량 5만 5000가구 확충안을 담은 ‘9·26 대책’을 발표한 6차 회의 이후 10개월 만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시장이 과열되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중심으로 23만 6000가구를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 -
여야정, 연금 개혁 책임 떠넘기기 멈추고 머리 맞대라
오피니언 사설 2024.07.19 00:00:00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50일이 됐는데도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헛바퀴를 돌고 있다.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했다. 대신 21대 국회의 연금 개혁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신경전만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17일 더불어민주당에 “여야정협의체 및 국회 상설 연금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정부안 제출이 먼저”라며 거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안을 제시 -
K원전 체코 수출, 민관정 총력전으로 신성장동력 육성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7.19 00:00:00‘팀 코리아’가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원전 수출로는 사상 최대 규모이자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20조 원) 이후 15년 만의 성과다. 체코 정부는 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에도 한국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총수주 금액이 최대 48조 원으로 국내 원전 생태계에 10여 년치 일감이 생기게 된다.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
개원식도 열지 못하고 탄핵·입법 폭주와 무한 정쟁에 빠진 국회
오피니언 사설 2024.07.18 00:05:0022대 국회가 제헌절인 17일까지도 개원식조차 열지 못한 채 무한 정쟁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 대통령 및 검찰 등을 겨냥한 거대 야당의 탄핵 몰이와 입법 폭주 속에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들이 줄줄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청원’을 빌미로 9일 청문회 계획서 채택을 강행해 헌법 및 법률 위반 논란을 초래했다. 민주당은 16일 이원석 검찰총장, -
巨野 “직접 지원 확대”…현금 뿌리기 선심 추경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4.07.18 00:05:00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깎아내리며 “직접 지원 확대와 내수 진작책 수립이라는 투트랙으로 대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추경을 포함한 모든 방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의 추경 타령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4·10 총선을 -
트럼프發 글로벌 경제·안보 리스크…선제적 대비책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4.07.18 00:05:00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경제와 안보 지형에 ‘트럼프 리스크’가 드리워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인터뷰에서 “중국산 수입 제품은 60~100%, 다른 나라 수입 제품은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집권 1기보다 더한 미중 통상 분쟁을 예고했다. 유럽·일본·멕시코 등 우방국을 향해서도 불공정 교역으로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
트럼프 ‘강경파’ 부통령 지명, 더 거세질 美우선주의 대비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7.17 00:01:00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후보로 공식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로 30대의 강경 보수파 JD 밴스 연방 상원의원(오하이오)을 지명했다.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반(反)이민 정책을 앞세운 트럼프의 ‘충성파’로 알려진 인물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밴스 후보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 지대)’인 오하이오주 미들타운의 빈곤층 출신으로 미국 철강회사 AK스틸 -
“배신자” 육탄전까지…반성·쇄신커녕 거꾸로 가는 집권당
오피니언 사설 2024.07.17 00:01:00막말 공방과 폭로전으로 ‘자폭 전대’라는 오명을 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서 볼썽사나운 집단 난투극까지 벌어졌다. 1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당 대표 선거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후보 지지자들 간에 욕설을 주고받는 몸싸움 사태가 발생했다. 한동훈 후보가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하려는 순간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청중이 “배신자” “꺼져라”를 반복해 외쳤고 이에 한 후보 지지자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물리 -
“남은 골든타임 10년”…조속한 구조개혁이 재도약 길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4.07.17 00:01:00우리 경제가 10여 년가량 남은 구조 개혁과 체질 개선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이 16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전현배 서강대 교수는 “한국의 장기 경제성장률은 10년 정도 지나면 약 1.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7%)보다도 낮아질 것”이라며 “2030년대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고 진단했다.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도 “출 -
서울 아파트 절반 9억 초과…“일시적 잔등락” 낙관할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4.07.16 00:05:00서울의 아파트 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15일 직방 분석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9억 원 넘는 가격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비중은 역대 최대인 53.1%에 달했다. 6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02% 뛴 1267만 6000원에 달했다. 11년 2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거래 가격이 전고점을 넘어선 단지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 6월 서울의 주택 매매 시장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 -
자영업자 폐업 급증, 재취업 등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 주력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7.16 00:05:00장사를 접은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자가 되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의 월평균 실업자는 91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6.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난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실업자는 2만 6000명으로 23.1%나 급증했다.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 증가 폭이 전체 실업자 증가 폭의 3배를 웃돈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2022년 44.5%나 줄었던 자영업자 출신 -
美사령관 “韓 핵추진잠수함 추진 가능”…원자력협정 개정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4.07.16 00:05:00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새뮤얼 퍼파로 사령관이 최근 하와이 사령부를 찾은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작전 분석 결과 핵잠수함 도입에 믿음이 생긴다면 추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제가 달렸지만 기존의 미국 측 반대 입장과 비교하면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방안에 대해 “지금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
巨野 ‘대통령 탄핵 몰이’ 조급증, 서두르는 진짜 이유 뭔가
오피니언 사설 2024.07.15 00:05:00거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몰이’를 서두르고 있다. 군불 때기 수준을 넘어 탄핵을 노골적으로 밀어붙이는 수순으로 돌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룬다. 26일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따지는 2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요건에 부 -
대주주 해외 탈출 급증, 징벌적 상속세 개편 입법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4.07.15 00:05:00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나는 상장회사 대주주가 최근 5년 새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외전출세를 신고한 상장 업체 대주주는 총 26명이었다. 이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의 13명과 비교해 2배 증가했다. 국외전출세는 대주주가 해외로 이주할 경우 보유하고 있던 국내 주식을 출국 당일에 매각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과세 대상은 거래소 상장사 지분 1% 또는 50억 -
트럼프 피격…어떤 이유로도 정치 테러 용납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4.07.15 00:05:00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 도중 총격을 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 도중 불법 이민에 대해 언급하는 순간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고 총알 한 발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른쪽 귀 윗부분을 스치고 지나갔다. 귀에서 피를 흘리며 긴급 대피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유세장에 있던 지지자 한 명이 목숨을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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