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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피격…어떤 이유로도 정치 테러 용납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4.07.15 00:05:00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 도중 총격을 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 도중 불법 이민에 대해 언급하는 순간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고 총알 한 발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른쪽 귀 윗부분을 스치고 지나갔다. 귀에서 피를 흘리며 긴급 대피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유세장에 있던 지지자 한 명이 목숨을 잃 -
최저임금위원장 “의사결정 시스템 한계”…합리적 개편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4.07.13 00:05:00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 시대를 맞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170원) 인상한 1만 30원으로 결정했다. 투표 끝에 노동계안(1만 120원)보다 더 많은 표를 받은 경영계안이 채택됐다. 인상률은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지만 임금 수준은 일본(8300원), 대만(7450원) 등 아시아 주요국 중 가장 높다. 동결을 주장했던 중소기업·소상 -
與 ‘김여사 문자’ 이어 막말 비방전, 이러니 ‘자폭 전대’ 소리 나온다
오피니언 사설 2024.07.13 00:05:00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들의 막말 비방전이 도를 넘었다.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 진흙탕 싸움은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난투극으로 흐르고 있다. 원 후보는 11일 한 후보를 겨냥해 “사천(私薦) 의혹, 사설 여론조성팀 의혹, 김경율 금융감독원장 추천 의혹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사실이면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느냐”면서 “거짓말부터 배운 초보 정치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한 후보 -
한미 정상 “북핵 도발 압도적 대응”…억제 능력 더 확고히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7.13 00:05:00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위협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
한은, 금리 인하 ‘깜빡이’… 부동산·금융 시장 불안 선제 관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7.12 00:05:00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을 위한 ‘깜빡이’를 켰다. 한은은 11일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며 지난해 2월 이후 12번 연속 동결을 결정했다. 역대 최장 기간 동결 기록이다. 원화 약세, 가계부채 급증과 집값 불안 등을 우려해 금리를 내리기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둔화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이번 통화 긴축기 들어 처음으로 “금리 인하 시기 검토”를 예고했다. 이창용 한은 총 -
여야, 금투세·종부세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협치 물꼬 트라
오피니언 사설 2024.07.12 00:05:00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돌연한 입장 전환으로 좁혀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10일 당 대표 후보 출마 기자회견에서 증시 상황을 언급하며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게 정말로 맞나”라고 반문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 저항을 만들어 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
巨野 “검찰청 폐지”…방탄용 ‘검수완박 시즌2’ 밀어붙일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4.07.12 00:05:004·10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검찰 수사 대상을 6대 중대 범죄로 제한한 데 이어 2년 전에는 부패·경제 수사권만 남겨두더니 이번에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검수완박 시즌2’를 밀어붙일 태세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10일 열린 공청회에서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 -
李 ‘또대명’ 선언, 말 아닌 실천으로 ‘민생·경제 살리기’ 입증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7.11 00:05:00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8·18 전당대회에서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출마 선언문에서 민생과 경제·미래를 강조했다. 평소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을 겨냥한 공세적 발언은 거의 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이라 -
尹 인태사령부 찾아 “확고한 연합방위” 野 “전쟁 위기” 탄핵몰이
오피니언 사설 2024.07.11 00:05:00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가운데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찾았다. 윤 대통령은 새뮤얼 퍼파로 사령관과 한반도 등의 군사·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어느 때보다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가 긴요하며 이를 위한 인태사령부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29년 만에 인태사령부를 찾은 윤 대통령은 퍼파로 사령 -
巨野 ‘尹탄핵 청문회’ 추진, 대통령 흔들기 정쟁에 빠지자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4.07.10 00:00:00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동의청원 안건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관련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및 그의 모친을 비롯해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 출석 요구안도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더니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을 겨냥한 정 -
트럼프 강령 “국익 중심 외교”…더 거세지는 ‘美우선주의’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7.10 00:00:00미국 공화당이 보편 관세, 힘을 통한 평화, 국경 봉쇄 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그대로 반영한 정강정책을 공식화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8일 채택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제목의 강령을 관통하는 원칙은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다.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관세 부과, 미국 자동차 산업 보호,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지원 취소,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취소 등이 명시됐다. 외 -
최저임금 심의 돌입, 노조 기득권만 챙기려는 과속 인상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4.07.10 00:00:00내년 최저임금 액수를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줄다리기가 본격 시작됐다. 양측은 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과 1차 수정안을 잇달아 제시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약화 등을 감안해 올해와 같은 9860원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가 9870원으로 수정했다. 반면 노동계는 고물가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27.8% 오른 1만 2600원을 주장했다가 1만 1200원으로 조정 -
尹 나토 정상회의 참석, 북러 핵동맹 대응 파트너십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7.09 00:01:00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8일 밤 출국했다. 글로벌 신냉전의 대립 구도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안보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2박 5일 일정의 미국 순방이다. 윤 대통령은 우선 하와이에 들러 9일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다. 하와이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와 9개 나토 회원국 등 총 29개국이 참여하는 세 -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이젠 환자 곁으로 돌아올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4.07.09 00:01:00정부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마지막 출구전략 모색에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집단행동을 벌인 전공의의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4일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대한 진료유지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퇴로를 열어줬지만 크게 늘지 않자 행정처분을 아예 철회한 것이다. 정부 -
野 이어 與도 더 센 ‘K칩스법’ 발의…이젠 경제 살리기 경쟁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7.09 00:01:00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이미 발의된 ‘K칩스법’보다 더 강화된 세제 혜택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 간에 ‘선의의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기존 K칩스법보다 더 센 ‘스트롱 K칩스법(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6년까지 3년간 재도입하고 세액공제 규모보다 납부할 세금이 적어 공제 혜택을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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