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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실용·우클릭’ 노동당 재집권…‘폭주·포퓰리즘’ 巨野 교훈 얻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7.08 00:05:004일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이 전체 650석 가운데 412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고 14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실업난 등으로 삶의 질이 악화한 데 분노한 유권자들이 집권당을 심판하는 것은 최근 글로벌 선거의 공통적인 흐름이다. 노동당의 재집권은 보수당 정권의 무능에 따른 반사이익만으로 이뤄진 게 아니다. 노동당이 기록적인 승리를 거둔 데는 중도·보수 유권자층으로 외연을 넓히기 위해 중 -
與 전대 ‘김 여사 문자’ 진흙탕 싸움, 경제·민생은 누가 챙기나
오피니언 사설 2024.07.08 00:05:00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배신자’ 설전에 이어 ‘김건희 여사 문자’를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동훈 후보가 올 1월 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김 여사로부터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의향이 담긴 문자를 받고도 답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다른 후보들이 잇따라 공격을 퍼붓고 있다. 원희룡 후보는 “당내에서 논의하지 않고 뭉갰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후보 -
가계빚 나흘 만에 2조원 급증, 대출 억제 일관된 의지 보여라
오피니언 사설 2024.07.08 00:05:00약 3년 만에 빚을 내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이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달 4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710조 7558억 원으로 6월 말과 비교해 나흘 만에 2조 1835억 원이나 급증했다. 올해 하반기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에다 부동산 경기 회복, 국내외 주식 투자 증가 등으로 자금 수요가 늘었다. 6월에도 5대 은행의 가계대 -
글로벌 정권 교체 바람…경제·민생 못 챙기면 민심 떠난다
오피니언 사설 2024.07.06 00:05:00서방의 주요국 선거에서 정권 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 4일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참패하고 노동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14년 만에 정권이 바뀌게 됐다. 막판 개표 결과 보수당은 하원 총 650석 가운데 121석을 얻는 데 그쳐 역대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와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장기화한 경기 침체와 고물가, 이민자 급증 등이 민심 이반을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 -
검찰까지 정치판에 불러낸 巨野 폭주, 상식의 정치 복원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7.06 00:05:00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탄핵 폭주가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입법·행정·사법부까지 뒤흔들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직권남용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위법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해보 -
삼성전자 깜짝 실적…민관정 ‘반도체 초격차’ 총력전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4.07.06 00:05:00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호황을 타고 올해 2분기에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5일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 10조 4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452%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6조 5700억 원)도 훌쩍 뛰어넘는 실적이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은 것은 2022년 3분기 이후 7개 분기 만이다. 2분기 매출은 74조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 메모리 -
주요국들 반도체 총력전 펴는데 파업으로 발목 잡는 韓 노조
오피니언 사설 2024.07.05 00:05:00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0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8일부터 사흘간 창사 이래 첫 파업을 벌인 데 이어 돌연 무기한 파업을 선언한 것이다. 전삼노에 따르면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6540명 중 반도체 설비·제조·개발(공정) 직군이 5211명이다. 해외 주요국들은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총력 지원을 하면서 뛰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노조는 파업을 벌이면서 기업의 발목 -
검사 이어 인권위원 탄핵 추진…판사·대통령 탄핵도 밀어붙이나
오피니언 사설 2024.07.05 00:00:00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이어 다른 국가기관 고위 인사들에 대해서도 탄핵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의 윤종군 의원 등이 4일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추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 법은 ‘김용원 탄핵법’으로 불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보수 성향으로 문재인 정부 시 -
체불임금 사상 최대…노사 상생 위해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7.05 00:00:00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5월 임금 체불액이 9047억 원에 달했다. 이대로 가면 체불액이 상반기 중 1조 원을 돌파하는 데 이어 올해 연간으로는 지난해에 기록한 역대 최대치 1조 7845억 원을 넘어 사상 첫 2조 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고의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악덕 사업주도 있지만 경기 불황 와중에도 수년간 최저임금이 급등한 탓에 임금을 지급 -
신임 금융위원장, 신관치 논란 벗고 금융 선진화 앞당겨야
오피니언 사설 2024.07.05 00:00:00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 금융위원장 후보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금융정책과 거시경제정책을 폭넓게 경험한 정통 경제 관료로 미주개발은행(IDB) 근무 등을 통해 국제적 감각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후보자의 시급한 임무는 금융감독원과의 관계 및 역할 재정립이다. 현행법상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을 수립하고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시장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이런데도 김주 -
野 대표 수사하는 검사 탄핵…법치주의·삼권분립 흔들기 멈추라
오피니언 사설 2024.07.04 00:05:00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은 2일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을 담당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표결에 앞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등 4명의 검사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한다. 법사위에 -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무산에 노란봉투법 강행, 기업할 수 있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4.07.04 00:05:00최저임금위원회가 2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차등 적용안을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시켜 고용·투자 악화 우려를 낳고 있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9명 중 6명이 낸 반대 표가 결정적이었다. 근로자위원 측이 표결 과정에서 의사봉을 빼앗는 등 극렬한 태도를 보이자 노사정 대화의 판 자체가 깨질 것을 우려한 공익위원들 다수가 부결 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회의 진행과 절차의 -
‘역동 경제’와 거리 먼 하반기 경제정책…구조 개혁 더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24.07.04 00:05:00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면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보증부대출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 -
방통위원장 또 사퇴, 巨野 방송 장악 위한 습관성 탄핵 멈춰야
오피니언 사설 2024.07.03 00:05:00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자신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에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즉각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임명된 후 6개월여 만에 자리를 떠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군소 야당과 함께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6월 임시국회 내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했다. 김 위원장의 사퇴는 방통위 업무가 장기간 마비되는 -
국가 총부채 6000조 넘는데 ‘나랏돈 퍼주기’ 법안 강행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4.07.03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25만~35만 원을 지급하도록 발의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전날에는 안도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4명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대내외 여건 중대 변화 등’의 추경 편성 요건 규정에 ‘계층·지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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