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3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온 뒤 계엄 선포의 책임을 묻는 유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 200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접수됐다.
원고 1인당 청구액은 30만원이다. 윤 전 대통령 등 피고 1명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것이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대율과 휘명이 맡았다.
이들 대리인단은 "국민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민주주의에 대한 불안감, 사회적 혼란 등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참여 신청에 따라 3차, 4차 소송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사람법률사무소의 이제일 변호사,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다. 개국본은 지난 2019년 서초동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는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열었던 단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유튜브를 통해 검찰개혁 요구 집회를 '불법 집회'라고 허위 비방했다고 주장하며 비상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포함해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당초 예상보다 소송 참가자가 늘면서 현재까지 1260명을 모집했다"며 "이번 주 중 1∼2 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과 군경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도 나왔다.
시민 33명은 전날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 전 국방장관 등 10명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피고에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추경호 전 원내대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박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묵인하거나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 인물들이다.
원고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음의 강진수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별개로 비상계엄 주요 가담자들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오는 10일까지 소송인을 추가로 모집해 2차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배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보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9일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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