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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나랏돈 펑펑 쓰더니 결국 편가르기 증세
오피니언 사설 2021.02.25 00:10:00여당 내에서 증세론 군불 때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국난 시기에 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한시적으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 등이 참여한 기본소득연구포럼이 23일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모든 소득 원천에 5%, 재산세 공시 가격의 1%를 정률 과세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후덕 의원도 “화끈하게 지원하고 화끈하게 조세로 회복하는 체제가 -
[사설]여당 강경파가 文정권 레임덕을 재촉하고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21.02.25 00:10:00여권 내 강경파가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 조기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검찰 개혁의 ‘속도 조절’을 당부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전달됐음에도 이를 거스르는 흐름이 형성된 것이다. 올 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축소됐는데 곧바로 검찰 수사권을 모두 무력화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청와대 기류다. 그런데도 추미애 전 법무부 -
[사설] 출산율 꼴찌, AI 시대 인구 전략 새 틀 짜라
오피니언 사설 2021.02.25 00:10:00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3만 3,000명 줄어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진 ‘인구 데드 크로스’가 처음 나타났다.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도 0.84명으로 전년 대비 0.08명 줄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1.63명의 절반으로 출산율이 세계 꼴찌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역대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15년 동안 총 180조 원을 -
[사설] 유동성 파티 후 가계부채 폭탄 대비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1.02.24 00:05:00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 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 신용 잔액이 1,726조 원에 달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가계 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을 더한 ‘포괄적 가계 빚’을 말한다. 국내 가계 빚이 사상 최대라는 점도 걱정하게 되지만 더 큰 문제는 증가 속도다. 지난해 연간 늘어난 가계 빚만 125조 8,000억 원에 이른다. 2016년 이후 최대 증가 -
[사설] 대선 공약 이행도 법절차 따라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21.02.24 00:05:00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는 주장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정당성을 따지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반박한 것이다. 최 원장은 또 “(원전 감사는) 정책 수행의 목적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적법 절차를 지켰느냐를 본 것”이라며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법에 -
[사설]‘美 대북외교, 文정부 건너뛸 수 있다’는 지적 새겨야
오피니언 사설 2021.02.24 00:05:00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외교가 문재인 정부를 건너뛰고 추진될 수 있다는 취지의 지적을 미국 집권당 의원이 했다. 테드 리우 민주당 하원의원은 22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퀸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외교와 관련해 “솔직히 미국은 차기 한국 정부가 어떤 모습을 띠게 될지 지켜보며 일단 기다려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 소속 의원으로 외교·안보 정 -
[사설] 탄소 중립 실현하려면 신한울 원전 공사부터 재개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1.02.23 00:10:00산업통상자원부가 22일 제2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사업이 보류된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공사 계획 인가 기간을 오는 2023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2015년 건설이 확정돼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다. 두산중공업의 기기 사전 제작비 등을 포함해 7,900억 원가량이 이미 투입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0월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탈(脫) -
[사설] ‘정권 보위’ 꼼수 검찰 인사, 결국 부메랑 맞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1.02.23 00:10:00법무부가 22일 “정권 보위 인사가 될 것”이라는 비판론을 의식해서인지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를 소규모로 단행했다. 차장·부장검사 18명을 전보 인사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체제를 흔들지 않음으로써 ‘정권 방탄’ 인사 기조를 유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인사에서 친(親)정권 세력의 핵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남부 -
[사설]반시장 부동산 정책이 불러온 월세살이 급증
오피니언 사설 2021.02.23 00:10:00주택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전국 월세 비율은 지난달 41%로 1년 전(38.3%)보다 올라갔고, 특히 서울에서는 26.8%에서 39.5%까지 치솟았다. 서울의 전월세 거래 10가구 중 4가구가 월세살이인 셈이다. 임대료도 급격히 올라 수백만 원씩 월세를 내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서울 강남에서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0만 원 매물까지 등장했다. 월세 폭등은 정부가 ‘투기 수요 억제’를 -
[사설]경제 성적표 최악인데 “최고 성과” 자화자찬하는 與
오피니언 사설 2021.02.22 00:10:00여권의 자화자찬이 도를 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민·기업·정부의 단합된 힘으로 최악의 위기를 선방했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는 “수출 호조 등 국가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도 했다. 최악의 경제 성적표가 쏟아지는데도 ‘역대 최고 성과 -
[사설]‘묻지마’ 만기 연장으로 좀비 기업 속출 막을 수 있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2.22 00:10:00금융 당국이 80조 원 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3월 말 시한 대출·이자 만기 연장을 은행권에 압박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 회장과 회동한 데 이어 곧 은행연합회장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한다. 금융권은 은행 부실을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자료에 따르면 만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 규모가 벌써 79조 7,120억 원이나 된다. 여기에 이자 유예 -
[사설]중수청에 영장청구권 부여하면 위헌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1.02.22 00:10:00여권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기 위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에 영장 청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안팎에서는 중수청이 검찰을 통하지 않고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중수청이 검사를 파견 받으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도 거론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영역으로 남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
[사설] 4차 지급도 안했는데 ‘5차 지원금’ 예고, 제정신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1.02.20 00:10:00정부와 여당이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연일 ‘국민들에게 돈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여당 지도부의 건의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총리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 -
[사설] 지금은 시진핑 방한에 매달릴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1.02.20 00:10:00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시대를 맞아 처음 열린 쿼드(Quad) 외교부 장관 회의는 중국에 대한 견제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미국과 일본·인도·호주의 외교부 장관들은 18일 화상 회담을 갖고 무력이나 강압으로 인도·태평양에서 현상을 변경하려는 중국의 어떤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데 합의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 주요7개국(G7) 화상 정상회의에 참여해 동맹 복원에 적극 나섰다. 미국이 중국 포위 전략을 가 -
[사설]피의자가 검찰 수사권 박탈 추진하는 기막힌 현실
오피니언 사설 2021.02.19 00:10:00여권이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가 6대 범죄로 축소됐는데 6대 범죄 수사권까지 별도로 만드는 중수청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감싸기에 앞장섰던 황운하·김남국·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대부분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및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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