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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만난 김기문…"노동 정책은 노사가 윈윈하는 게 중요"
산업 중기·벤처 2025.07.24 11:12:40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기문 회장이 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과 상견례를 갖고 중소기업계 고용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영훈 장관은 취임 후 첫 번째 경제단체 방문으로 중기중앙회를 찾았다. 김 회장은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제 등 중소기업계 3대 현안과 관련해 노동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4.5일제 도입, 노조법 2·3조 개정, 고령인력 계속고용 등은 중소기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노동정책은 노사가 서로 윈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곧 중소기업계와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정책간담회 자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친노동이 친기업이고 친기업이 친노동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 고용노동부 장관이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마음으로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여건이 좋아지고 중기 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으로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중기중앙회도 좋은 일터, 안심일터 만들기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에는 고용노동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 최현석 대변인, 중앙회 이재광 부회장, 오기웅 상근부회장,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
'MZ공무원 잡힐까'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2.7~2.9%…9급은 15만원 더
사회 사회일반 2025.07.21 22:48:27내년도 공무원 보수 수준을 심의·의결하는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가 2026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2.7~2.9%로 결정했다. 공보위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전체회의에서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이같이 의결했다. 당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으로 구성된 공보위 노조대표단은 내년 전체 공무원 임금 수준으로 기본급 6.6%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5.8%에 이어 5.4%까지 낮췄다. 처음엔 2.3% 인상안을 주장했던 정부도 2.6%로 소폭 오른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공무원 노조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최소 3%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직급별 차등 인상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중재에 나선 전문가 위원들이 2.7~2.9%을 인상률로 제시했고, 정부는 중재안에 찬성했다. 이날 중재안과 노조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14명 참석 중 9명 찬성으로 중재안이 최종 결정됐다. 다만 공보위는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9급 1호봉(초임) 보수를 올해 대비 15만원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6급 이하 직급 보조비는 각각 2만5000원씩 인상하고, 정액 급식비는 현행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2만원 인상키로 했다. 초과근무수당의 감액조정률은 기존 55%에서 60%로 상향하고 이를 전체 직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공보위가 내년도 임금 인상안을 예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 기재부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저연차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임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기재부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보수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저연차 공무원 대상 공직사회 조직문화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연차 공무원 10명 중 7명(68.2%)은 '낮은 보수'와 '악성 민원' 등을 이유로 공직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
최저임금 인상에도 편의점 무인 매장 감소… 왜?
산업 생활 2025.07.21 08:54:00코로나19를 계기로 급속히 확산됐던 무인 편의점이 엔데믹 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무인가게가 아이스크림 할인점, 의류가게, 계란 판매점 등 다양한 분야로 골목상권에 진출하는 것과 달리, 편의점의 경우 무인 매장이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빠르게 증가했던 편의점 무인매장, 올해는… GS25의 무인 매장은 올해 상반기 기준 76점으로 집계됐다. GS25 무인 매장은 2019년만 해도 7점에 불과했다가 2022년 85점까지 3년 새 10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다. 이후 지난해 83점으로 줄더니 올해 상반기에는 이보다 7점 더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는 다른 편의점도 마찬가지다. CU의 완전무인점포는 2022년 4점에서 올해 상반기 2점으로 절반 줄었다. 세븐일레븐은 완전무인점포를 40점으로 유지하다가 올해 상반기 20점으로 급감했다. 편의점 3사를 통틀어 2022년과 비교해 올해 24%의 무인매장이 문을 닫은 셈이다. 편의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전체적으로 ‘나홀로 사장님’들이 팬데믹 시기와 비교해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22~2023년 426만여 명을 유지하다 올해 1분기 417만 8000여 명으로 감소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에는 무인점포도 포함된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무인 매장은 글쎄… 편의점 업계에서는 기술적으로 무인 매장 영업이 가능하지만 아직 기존 매장의 수익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무인 매장에서는 술, 담배 등을 판매하는 데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인상되는데도 점주들이 무인 매장을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무인 점포로 전환하는데 비용이 드는데다 도난 사고 등으로 무인 매장을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낮에는 직원이 상주하고 밤에는 무인으로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매장도 크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CU의 하이브리드 매장은 400여 개를 유지하고 있다. 세븐일레븐 역시 올해 하이브리드 매장이 550점으로 2년 전보다 10점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GS25의 하이브리드 매장만 24점 증가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점포는 병원, 기숙사 등 제한된 상권에서만 유지하고 있다”며 “아직은 고객 대면 서비스가 중요한데 무인 매장은 결제 편의성 등이 떨어져 매출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점주들에게 무인 매장을 권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 위반·초단기 계약 준다”…‘노동권 사각’ 안산의 변신
사회 사회일반 2025.07.21 06:30:0015일 부산시와 부산노동권익센터가 연 노동공제회 정책 토론회. 박재철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센터장의 사례 발표를 기다린 참석자들이 적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그동안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이 센터의 활동을 주목해왔다. 부산 행정에 반영할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토론회를 신청했다는 한 참석자는 “현장 참석자들의 질문이 박 센터장에게 집중됐고 (활동 성과가) 부럽다는 반응도 있었다”며 “센터는 여러 지역에 있는 노동자지원센터 중 가장 활동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노동권 사각지대가 많다고 평가 받던 안산시가 달라지고 있다.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중심이 된 적극적인 노동권 보호 활동이 노동 현장을 바꾸고 있다는 평가다. 안산시는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거나 노동조합 밖 근로자를 지역공동체가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한 셈이다. 20일 박 소장에 따르면 안산시는 여느 지역 보다 노동권 보호가 시급한 지역이다. 근로자 10명 중 4명꼴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데, 이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있다.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약 280만 원으로 전국 평균 보다 약 20만 원 낮다. 제조업 근로자 약 12%는 이주노동자인데다 파견 근로자와 산업재해 발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 하지만 노동조합 조직률은 약 2%로 전국 평균치(13%)에 크게 못 미친다. 안산시는 노조를 통한 근로자 권익 보호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이런 안산을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센터가 바꾸려고 노력한 지 13년째다. 2012년 설립된 이 곳은 노동상담, 권리찾기 운동, 정책 연구, 교육, 생활지원, 소규모 사업장 지원 등 크게 6가지 활동을 벌인다. 모든 사업에 시민들이 연대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게 특징이다. 자연스럽게 센터는 지역공동체의 구심적 역할을 한다. 센터의 ‘13년 열정’은 6가지 사업 모두 안정적인 운용의 밑거름이 됐다. 정책연구만 하더라도 2013년부터 매년 임금, 근로시간, 비정규직 비율 등을 분석해왔다. 안산시 노동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다. 특히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 등을 직접 방문해 시민이 현장 노동권을 지키는 활동이다. 노동권을 보호받기 어려운 청년이 주로 일하는 일터를 찾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지원 사업이다. 작년에는 245곳이 이 서포터즈로부터 인증을 받아 ‘노동권 안심사업장’이 됐다. 센터가 2015년 ‘힘내란 알바’란 이름으로 시작한 이 서포터즈는 경기도가 2020년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했다. 아파트 경비·청소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이들과 입주자, 관리사무소, 관리용역업체, 안산시의 ‘논의협력기구’를 만든 것도 센터의 대표 성과다. 이 기구는 아파트 경비원 고용 비용을 아끼기 위해 1년 미만이나 개월 단위 계약 관행에 선을 그었다. 전국적으로 만연한 경비원 쪼개기 계약은 경비원 고용 불안을 키우고 불법 소지도 크다. 하지만 여러 지역은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이해관계로 인해 갈등을 벌이는 등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박 센터장은 “지속적인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20%대던 최저임금 위반율이 5% 아래로 내려갔다”며 “경비원 노동자의 3개월짜리 초단기 계약 관행도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설립된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좋은 이웃)도 부산시가 토론회 주제로 삼을만큼 안착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곳은 센터와 안산시민이 스스로 만든 사회안전망이다. 680여 가구를 회원으로 뒀고 자산도 약 1억7000만 원 규모로 늘었다. 센터처럼 경비·청소노동자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요양보호사 등 업무 환경이 열악한 이들에게 산재 시 지원, 소액 대출 업무를 한다. 이들은 공제회원과 공제회원 밖 근로자를 ‘이웃노동자’로 부르면서 서로 돕는다. 안산시의 센터와 노동공제회는 노동법 미적용과 낮은 노조 조직률이 만든 노동권 사각지대를 지역공동체가 어떻게 풀 수 있을지 대안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노동계와 학계는 시각지대를 줄이는데 산별노조가 유효하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우리는 북유럽처럼 산별노조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다. 스웨덴의 경우 노조조직률은 65%, 단체협약 적용률은 88%에 이른다. 우리도 산별교섭이 이뤄지려면 그만큼 많은 근로자와 업종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도록 조직화돼야 한다. 노동계는 그동안 비정규직·청년·여성 등 다양한 계층을 노조 안으로 껴안으려고 했지만, 큰 성과를 못 냈다. 경영계는 산별노조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규모·업무·능력 차이를 어떻게 단일 임금 체계로 만들어 교섭할지 회의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산별교섭 활성화 정책을 예고했다. 박재철 센터장은 한국비정규직노동운동단체네트워크 공동의장을 비롯해 약 10곳의 노동시민단체와 유관기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런 행보의 배경에는 다른 지역도 안산시처럼 민간의 노동권 보호 활동을 확산하고 싶은 바람이 있다. 박 센터장은 “지방정부의 조례에 따른 지방 정부 예산으로만 운영하는 구조의 센터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중앙 정부의 지원이 제도화돼서 전국 노동자가 고루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
[여명] 소비쿠폰 효과의 지속가능성
산업 생활 2025.07.20 17:55:08‘자녀 학원비 결제, 소고기 사 먹기, 안경 구입, 미용실에서 머리 하기….’ 지인들에게 “민생 회복 소비쿠폰(소비쿠폰)을 받으면 어디에 쓰겠느냐”고 묻자 돌아온 대답들이다. 1인당 기본 15만 원씩 받는다고 해도 4인 가족이면 60만 원이라는 ‘공돈’이 한번에 생기는 만큼 이를 어디에 쓸지 다들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이재명 정부의 첫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 국내 거주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12조 원을 책정했다. 나라에서 전 국민에게 주는 공짜 돈인 데다 11월 30일까지 소비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도 소비쿠폰 지급이 경제에 훈풍을 일으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고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내수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 분기보다 27포인트 오른 102를 기록했다. 2021년 3분기(106)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치인 100을 넘어서며 최고치를 나타냈다. 특히 경기 부진과 소비 위축 장기화로 지난해 폐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소비쿠폰은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이번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소비쿠폰 지급 등을 담은 추경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0.14~0.32%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0.8%를 제시한 만큼 1%대 성장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물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는 점은 우려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를 기록해 2개월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이는 올 1월(2.2%)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특히 가공식품과 수산물 등 식료품 가격이 크게 뛰며 체감 물가를 끌어올렸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쿠폰 지급이라는 현금성 지원이 더해지면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 공공요금과 최저임금 인상 등 새로운 물가 자극 요인들도 대기하고 있다.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소비쿠폰 전체 사업비 13조 2000억 원 가운데 90%는 국비로,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4500억 원가량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며 경기도 역시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비쿠폰 지급으로 180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막대한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소비쿠폰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KDI에 따르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재난지원금의 신규 소비 유발 효과는 26.2~36.1% 수준이었다. 국민들이 지원금의 최대 36%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새롭게 소비를 늘렸지만 지원금의 상당 부분은 기존에 계획했던 소비를 대체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다. 김지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팀의 조사에서도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4월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의 경우 지급 후 5주 동안 소상공인 매출이 4.5% 증가했으나 이 같은 매출 증가세는 소비 기한이 다가오면서 감소했다. 단기적인 소비 촉진 효과를 일으켰지만 효과가 지속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소비쿠폰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신규 소비가 확대되면서 경기 진작과 물가 관리,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 지속 가능한 소비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정부의 정책 관리 능력을 보여줄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
"관리 어렵고 매출 타격"…문닫는 편의점 무인점포
산업 생활 2025.07.20 16:16:47코로나19를 계기로 급속히 확산됐던 무인 편의점이 엔데믹 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무인가게가 아이스크림 할인점, 의류가게, 계란 판매점 등 다양한 분야로 골목상권에 진출하는 것과 달리, 편의점의 경우 무인 매장이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GS25의 무인 매장은 올해 상반기 기준 76점으로 집계됐다. GS25 무인 매장은 2019년만 해도 7점에 불과했다가 2022년 85점까지 3년 새 10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다. 이후 지난해 83점으로 줄더니 올해 상반기에는 이보다 7점 더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는 다른 편의점도 마찬가지다. CU의 완전무인점포는 2022년 4점에서 올해 상반기 2점으로 절반 줄었다. 세븐일레븐은 완전무인점포를 40점으로 유지하다가 올해 상반기 20점으로 급감했다. 편의점 3사를 통틀어 2022년과 비교해 올해 24%의 무인매장이 문을 닫은 셈이다. 편의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전체적으로 ‘나홀로 사장님’들이 팬데믹 시기와 비교해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22~2023년 426만여 명을 유지하다 올해 1분기 417만 8000여 명으로 감소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에는 무인점포도 포함된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기술적으로 무인 매장 영업이 가능하지만 아직 기존 매장의 수익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무인 매장에서는 술, 담배 등을 판매하는 데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인상되는데도 점주들이 무인 매장을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무인 점포로 전환하는데 비용이 드는데다 도난 사고 등으로 무인 매장을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낮에는 직원이 상주하고 밤에는 무인으로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매장도 크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CU의 하이브리드 매장은 400여 개를 유지하고 있다. 세븐일레븐 역시 올해 하이브리드 매장이 550점으로 2년 전보다 10점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GS25의 하이브리드 매장만 24점 증가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점포는 병원, 기숙사 등 제한된 상권에서만 유지하고 있다”며 “아직은 고객 대면 서비스가 중요한데 무인 매장은 결제 편의성 등이 떨어져 매출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점주들에게 무인 매장을 권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외국인 노동자 시급이 더 높겠네"…대구는 아직 8년전 최저임금, 얼마나 심각하길래?
사회 사회일반 2025.07.16 22:54:28대구지역 일부 사업장에서 여전히 법정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5일 대구시당 당사에서 ‘대구 청년·대학생 최저임금 위반 실태 및 대책 수립 토론회’를 열고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부당한 처우 실태를 공개했다. 주경민 민주당 대구시당 대학생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대구 북구의 한 편의점에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시급 6500원을 받고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7년 최저임금(시급 6470원) 수준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1만30원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주 위원장은 “사업주가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지만, 급여명세서에는 최저임금을 주는 것처럼 서명을 받는다”며 “많은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곳이 많고,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 시간이 제공되지 않는 곳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주에 문제를 제기할 때 해고를 당하거나 문제 제기한 학생의 이름이 나열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다른 사업장에 돌리는 등 보복이 이뤄지기도 해 학생들이 나서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영세업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은정 대구노동세상 대표는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는 영세업체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카페·식당 등 대형 매장에서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업주들이 노동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법을 지키지 않는 구조적인 태만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원현 대구고용노동청 주무팀장은 “지난해 1521개 사업장 중 6개소, 올해 상반기 기준 382개소 중 11개소에서 최저임금 위반을 적발했다”며 “실제 위반 사례는 신고되지 않은 건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구연 대구시 노동권익센터장은 “청년 대학생 최저임금 위반 개선을 위해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대학교 인권센터와 협업해 노무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 상담과 소송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종전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기소된 237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4명(1.6%)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재산형이 58.2%(138명), 집행유예가 21.0%(50명)였고, 무죄도 6.7%(16명)나 됐다. 특히 2023년부터 2024년 10월까지는 실형 선고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지역 청년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고용노동청도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편의점 등 업소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이달 중으로 현장 예방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9억 중개해 180만원”…대출 규제에 쓰러지는 사람들 [S머니-플러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6 07:53:00“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한 달 내내 뛰어다녔는데 수중에 남은 건 180만 원이 전부입니다.” 시중은행 소속 대출 모집인 A 씨는 이달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단 두 건밖에 처리하지 못했다. 각각 4억 원, 5억 원 규모로 총 9억 원을 중개했지만 본사 수수료를 제외한 실수령액은 0.2%(약 18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A 씨는 “올해 초만 해도 하루 10건 이상 문의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건도 어렵다”며 “이대로면 최저임금도 못 건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금융 당국의 ‘6·27 대출 규제’ 이후 대출 모집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당국의 총량 규제 강화에 은행들이 외부 모집인 채널부터 조이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출 모집인은 일반적으로 취급액의 0.3~0.5%를 수수료로 받는다. 하지만 실수령액은 더 적다. 대출 모집법인 몫을 떼고 난 실제 수령액은 0.2% 내외다. 매달 수억 원 이상의 대출을 취급해야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을 맞출 수 있다. 실제로 0.2%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5억 원어치 대출을 중개했을 때 손에 쥐는 금액은 100만 원에 불과하다. 시간당 최저임금(1만 30원)을 적용한 월수입 209만 6270원을 벌기 위해서는 최소 10억 원 이상의 대출을 매달 중개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가라앉고 가계대출이 급감하면서 대출 모집인들은 앞이 막막해졌다. 신용대출도 연봉의 최대 2배에서 연수입 이내로 줄면서 신용대출 수요도 줄었다. 신한은행은 전날부터 수도권 물건지에 대한 주담대 중 8~9월 실행 예정 건에 대해 모집인 채널 접수를 중단했다. 하나은행도 다음 달 실행 건부터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고, 이달 실행분은 7일자로 막았다. NH농협은행도 모집인 기반 주담대·전세대출에 대해 월별 한도를 설정해 물량을 관리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주요 은행의 전속 대출상담사 수는 2월 말 기준 △하나은행 743명 △신한은행 722명 △NH농협은행 610명 △우리은행 551명 △KB국민은행 478명 등이다. 지난해 대출 모집인들이 취급한 부동산대출만 77조 원을 웃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의도하지 않게 대출 모집인들이 간접 피해를 입고 있다”며 “모집인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빨리 풀리기를 바라는 것 이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2금융권의 상황도 비슷하다. 2금융권의 경우 후순위로 주담대를 받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 길이 사실상 막혔기 때문이다. 특히 2금융권의 경우 정부의 대규모 채무 조정에 추심 인력 활용을 두고 고심이 커지고 있다. 당국이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을 최대 90%, 1억 원까지 탕감해주고 7년 이상 장기 소액 연체(5000만 원 이하) 채권을 소각해주기로 하면서 저축은행과 캐피털, 상호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는 연체 채권이 대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넘어가거나 상각될 예정이다. 대상만 123만 명에 대출원금 기준 22조 6000억 원이다. 저축은행 업계의 한 관계자는 “500억 원의 부실채권이 있으면 추심 인력 15명의 일거리가 생긴다”며 “장기 연체자들의 고통은 이해하지만 부실채권 매각과 소각 시 해당 직원들은 할 일이 사라지는 이면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대형 저축은행 B사의 경우 본사와 계열사를 포함해 추심 담당 인력만 200명 이상이다. 금융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에 모집인과 추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유탄을 맞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
대출규제 유탄 맞은 모집인…“최저임금도 못 건질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5 17:52:14“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한 달 내내 뛰어다녔는데 수중에 남은 건 180만 원이 전부입니다.” 시중은행 소속 대출 모집인 A 씨는 이달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단 두 건밖에 처리하지 못했다. 각각 4억 원, 5억 원 규모로 총 9억 원을 중개했지만 본사 수수료를 제외한 실수령액은 0.2%(약 18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A 씨는 “올해 초만 해도 하루 10건 이상 문의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건도 어렵다”며 “이대로면 최저임금도 못 건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금융 당국의 ‘6·27 대출 규제’ 이후 대출 모집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당국의 총량 규제 강화에 은행들이 외부 모집인 채널부터 조이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출 모집인은 일반적으로 취급액의 0.3~0.5%를 수수료로 받는다. 하지만 실수령액은 더 적다. 대출 모집법인 몫을 떼고 난 실제 수령액은 0.2% 내외다. 매달 수억 원 이상의 대출을 취급해야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을 맞출 수 있다. 실제로 0.2%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5억 원어치 대출을 중개했을 때 손에 쥐는 금액은 100만 원에 불과하다. 시간당 최저임금(1만 30원)을 적용한 월수입 209만 6270원을 벌기 위해서는 최소 10억 원 이상의 대출을 매달 중개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가라앉고 가계대출이 급감하면서 대출 모집인들은 앞이 막막해졌다. 신용대출도 연봉의 최대 2배에서 연수입 이내로 줄면서 신용대출 수요도 줄었다. 신한은행은 전날부터 수도권 물건지에 대한 주담대 중 8~9월 실행 예정 건에 대해 모집인 채널 접수를 중단했다. 하나은행도 다음 달 실행 건부터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고, 이달 실행분은 7일자로 막았다. NH농협은행도 모집인 기반 주담대·전세대출에 대해 월별 한도를 설정해 물량을 관리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주요 은행의 전속 대출상담사 수는 2월 말 기준 △하나은행 743명 △신한은행 722명 △NH농협은행 610명 △우리은행 551명 △KB국민은행 478명 등이다. 지난해 대출 모집인들이 취급한 부동산대출만 77조 원을 웃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의도하지 않게 대출 모집인들이 간접 피해를 입고 있다”며 “모집인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빨리 풀리기를 바라는 것 이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2금융권의 상황도 비슷하다. 2금융권의 경우 후순위로 주담대를 받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 길이 사실상 막혔기 때문이다. 특히 2금융권의 경우 정부의 대규모 채무 조정에 추심 인력 활용을 두고 고심이 커지고 있다. 당국이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을 최대 90%, 1억 원까지 탕감해주고 7년 이상 장기 소액 연체(5000만 원 이하) 채권을 소각해주기로 하면서 저축은행과 캐피털, 상호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는 연체 채권이 대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넘어가거나 상각될 예정이다. 대상만 123만 명에 대출원금 기준 22조 6000억 원이다. 저축은행 업계의 한 관계자는 “500억 원의 부실채권이 있으면 추심 인력 15명의 일거리가 생긴다”며 “장기 연체자들의 고통은 이해하지만 부실채권 매각과 소각 시 해당 직원들은 할 일이 사라지는 이면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대형 저축은행 B사의 경우 본사와 계열사를 포함해 추심 담당 인력만 200명 이상이다. 금융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에 모집인과 추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유탄을 맞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
"월급 받고 현타 온다"…9급 공무원,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얼마길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5 17:50:12공무원 단체들이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을 두고 3년 연속 6%대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15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2차 간부결의대회’를 열고 내년도 공무원 임금 6.6% 인상을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공노총과 함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이 함께 주최했다. 공노총은 지난 6월 19일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임금 관련 요구안을 공식 전달했다. 핵심 내용은 ▷기본급 6.6% 인상 ▷정액급식비 월 3만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월 3만5000원 인상 ▷초과근무수당을 기준호봉 월급의 60% 수준으로 인상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 10% 인상 등이다. 이후 공노총은 6월 30일 1차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이날은 공무원보수위원회 2차 전체회의 일정에 맞춰 두 번째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최근 결정된 2026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으로 월 환산 시 약 215만원(월 209시간 기준)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올해 일반직 9급 신규 공무원의 월 기본급(약 200만 원)보다 높아 공무원 임금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공통수당을 포함하면 9급 초임 월평균 보수는 269만원(연 3222만 원) 수준이지만 여전히 적은 보수와 업무 강도를 이유로 공무원 신규 채용 기피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청도군공무원노조 정순재 위원장은 "매년 여름이면 임금이 공직사회의 최대 화두가 된다"며 "120만 공무원 노동자들은 고물가에 역행하는 임금 인상액으로 실질임금은 감소했고, 결국엔 생존권 위기에 내몰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공무원은 국민 곁에서 국가를 지탱하는 존재이지만, 오히려 처우는 민간보다 뒤처지고 있다"며 "공무원 사이에선 '공노비'라는 자조와 함께, 공직을 빨리 떠나는 것이 승리라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비판했다. -
李대통령 "공공일자리 최저임금 아닌 적정임금 지급 검토"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5 15:42:58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공공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활용해서라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부처의 관행적이거나 낭비적인 지출 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해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 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16건, 대통령안 1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산림청 보고 이후 이 대통령은 “산불 진화는 조기 발견과 대응이 핵심”이라며 “주요 부처의 산불 대응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걷은 세금을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며 “숲 가꾸기 사업 등 공공일자리 임금이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을 지급하라”고 전달했다. 이어 “정부는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재정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점검을 했고 공공일자리에 최저임금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적정 임금으로 좋은 시그널을 주는 게 국가 사업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올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회원국 정상들에게 초청 서한도 보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올해 APEC 정상회의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알리면서 회원국을 초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날 발송했다”고 밝혔다. APEC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21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 대통령은 20개국 전체에 서한을 보냈다. 북한도 초청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강 대변인은 “북한은 APEC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서한 발송 대상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소비쿠폰 뿌리고 최저임금 올리고… "자영업자 정책 엇박자"
산업 생활 2025.07.13 05:30:00“자영업자 살린다고 소비쿠폰을 준다는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큰 최저임금은 또 올리네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정책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20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 상황에서 인건비마저 상승하게 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타격을 받는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편의점이다. 편의점은 24시간 운영을 기본으로 하는 데다가 최저임금을 받는 시급 노동자 중심으로 운영된다. 실제로 A씨 역시 아르바이트생 4명을 고용해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한 달에 이들에게 나가는 인건비만 600만 원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이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A씨는 “이제 야간에는 문을 닫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계속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을 하려는 사람들이 줄면서 점주들의 권리금도 사실상 날라간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비단 A씨만의 의견이 아니다. 편의점 점주들이 가입해 활동하는 회사별 가맹점주협의회에도 ‘아르바이트 시간을 두 시간 더 줄여야겠다’, ‘자영업자들 다 죽어간다’ 등 의견이 쏟아졌다. 편의점 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이같이 부담을 토로하는 데는 최근 업계가 경기 침체로 인한 타격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편의점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0.2% 줄었다. 편의점 매출이 역성장한 것은 올해 2월(-4.6%), 4월(-0.6%)에 이어 세 번째다. 경기 불황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편의점 매출이 줄자 편의점 점포 수도 줄고 있다. 5월 기준 편의점 점포 수는 전년 동월 대비 0.6% 감소했다. 정부가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편의점 업계는 기대감이 높았다. 이어 점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최저임금까지 인상되자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논의 과정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논의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고 있다. 업종에 구분 없이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기존의 방식 대신에 택시, 편의점, 음식점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많은 업종에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점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도 문제지만 편의점을 포함한 소상공인 업계에 필요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지급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가장 아쉽다”며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서민 경제가 더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사설] 17년 만에 최저임금 합의, 노동개혁 위한 대타협 마중물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25.07.12 00:00:00매년 파행을 반복하던 최저임금 인상 협상이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간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1만 30원)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으로 ‘1.8~4.1% 인상’을 제시하자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은 상한이 너무 낮다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하지만 한국노총 측 위원들과 사용자 대표들이 주장하는 인상률 격차를 좁히면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표결 없이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역대 정부의 첫해 인상률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데 급격한 경기 위축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노사 현안이 합의로 매듭지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요 경제단체들도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긍정 평가했다. 이번 성과를 복합 위기 극복과 노동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립적 노사 관계와 경직된 노동시장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올 3월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한국의 노동 자유 지수를 187개국 중 100위로 평가했다.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낡은 노동 규제들을 혁파하지 못하면 저성장 장기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외환 위기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사 양측과 국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호소하며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냈다. 결국 우리 경제는 구조 조정과 체질 개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다. 정부는 말로만 ‘성장 우선’을 외치지 말고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를 확산시키는 등 노동시장 전반의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글로벌 기술 전쟁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급선무다. 아울러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짜는 등 노사 공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이나 주4.5일제 도입 등에 대해선 기업 부담을 고려해 충분히 숙의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
최저임금 오르는 근로자 63% 증가…편의점주 "야간영업 안하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11 17:28:16초유의 경기 침체 속 올해보다 2.9%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우려가 영세 사업장과 편의점 등으로 번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이미 경제·심리적 마지노선인 1만 원(시급)을 넘은 데다 내년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도 올해보다 63%나 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도미노처럼 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끌어올려 임금 불평등을 심하게 만들 수도 있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기준으로 78만 2000명이다. 올해 47만 9000명보다 약 63% 증가했다. 전체 임금 근로자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인 영향률도 올해 2.8%에서 내년 4.5%로 오른다. 다른 지표인 경제활동인구 부가 조사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가 290만 4000명, 영향률은 13.1%로 추정됐다. 내년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는 대부분이 영세 사업장에 몰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일하는 사업장은 음식점업이 가장 많다. 음식점업은 이미 폐업 공포감에 휩싸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 8000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다. 이 가운데 소매업과 음식점업 비중이 45%로 가장 높았다. 이들 점포는 경기 침체에 임대료·인건비·대출 부담을 못 이겨 폐업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체 사업장 임금 체불 규모는 올해까지 3년 연속 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체불 사업장 약 40%는 근로자 5~50인 미만 사업장이다. 편의점 업계 역시 최저임금 인상 때마다 비상이다. 24시간 운영을 해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가 많기 때문이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20년째 편의점을 운영하는 천 모 씨는 “한 달에 아르바이트생 4명에 들어가는 인건비만 600만 원인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 비용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며 “내년부터 야간 영업을 하지 말아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편의점 점주들이 모인 가맹점주협의회에도 ‘아르바이트 시간을 두 시간 더 줄여야겠다’ ‘자영업자들 다 죽어간다’ 등 의견이 쏟아졌다. 편의점주들은 이재명 정부가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채무를 탕감해주면서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정책 등은 전혀 공약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내수 부진으로 편의점 점포 수가 줄고 매출이 줄어드는 등 역성장을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노동시장의 구조적 위기를 좌시한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도 문제지만 소상공인이 원했던 최저임금 업종별 지급이 무산된 점이 가장 아쉽다”며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서민 경제가 더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사업장에서 대기업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일종의 도미노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 임금만 오르면 이미 최저임금을 훌쩍 넘는 임금 근로자의 인상 요구도 덩달아 세진다. 이렇게 전체 근로자 임금이 오르는 상황은 임금 불평등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가 100을 벌 때 비정규직은 66 수준이다.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4년 연속 16%로 개선세가 더디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10년 만에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앞지르는 현상도 만들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다. 경영계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높아지면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근로 의욕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
“일하는 것보다 쏠쏠하네”…실업급여 하한액, 상한액 넘어섰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11 14:06:52내년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실업급여 수령액 기준을 적용받는 드문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 실업급여 수령액 하한액이 상한액을 앞질러버렸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 대한 노사와 역대 정부의 해법은 정반대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급 1만320원으로 결정돼 내년도 실업급여 수령액은 시간 기준 8256원으로 동일해졌다. 실업급여 수령액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상·하한액 기준이 다르다. 상한액은 고용부가 정한 기초일액 11만 원의 60%다. 실업급여 수령액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다. 이로 인해 내년 하한액이 8256원으로 상한액 보다 48원 많아지게 됐다. 상·하한액 구분이 없어져 모두 하한액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 역전 현상은 10년 만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상한액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고용부는 2019년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바꾸면서 상한액 기준도 13만2000원의 50%에서 현행 11만원의 60%로 조정했다. 그 결과 상한액은 오르지 않고 하한액과 격차만 좁혀졌다. 반면 경영계는 하한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연동되면서 매년 오르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실업급여 수령액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구직 보다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실업급여 상·하한액 해결법도 노사처럼 정부 마다 차이를 보였다. 윤석열 정부는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다. 실제로 고용보험기금은 약 4조원 규모 적자다. 문재인 정부는 실업급여가 사회안전망인만큼 고용보험기금의 적자는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정부도 문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대책을 이어받는 등 고용보험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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