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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업 더 이상 명분없다
경제·금융 2000.08.13 00:00:00[사설] 의료폐업 더 이상 명분없다의료기관의 폐업사태가 4일째로 접어들고 있다. 정부가 보건의료발전대책을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이를 거부했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전공의·전임의에 이어 의대교수들까지 외래진료를 거부한 이번 재폐업사태는 심각하다. 문을 닫는 동네 병·의원들이 늘어나 환자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죽거나 자살하는 환자까지 나오고 있는 참담한 실정이다. 정부의 보건의료 -
미 통상압력에 예방적 대책을
경제·금융 2000.03.07 00:00:00올해도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리의 수출입환경을 악화시켜 무역수지 흑자 전망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입수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연례 통상정책 백서」에서 미국은 한국이 특정 산업분야에서 높은 수입장벽을 쌓고 있고 국제 규범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통상정책 백서는 지난해의 정책결과를 평가하고 올해의 통상의제를 선정하는 자료로 활 -
E비즈니스 성공전략
경제·금융 2000.02.27 00:00:00정보통신 기술이 초고속으로 발전하는 데 힘입어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경제 시대가 도래했다. 이 디지털 기술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압축하여 신속한 전송을 가능케 해주고 또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초월하기 때문에 전세계를 상대로 하는 기업활동도 그 지평을 넓히고 있는 추세다. 우리 기업들도 인터넷 포털(PORTAL) 업체로서 또는 인터넷 컨텐츠(CONTENTS) 업체로서 활발히 이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증권거래에서 50% 이상 -
벤처 융자보다 투자가 옳아
경제·금융 1999.08.30 00:00:00지원자금규모가 늘어난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지원방식이 융자에서 투자위주로 전환된 점이다. 투자성공확률이 매우 낮은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방식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않았다. 2002년까지 2만개의 벤처기업을 육성하려는 단기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부실대출이 양산되어 수년후 엄청난 부실채권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이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투자펀드중심의 지분참 -
관심끄는 한경연 보고서
경제·금융 1999.07.12 00:00:00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향후 대기업 환경변화와 대응과제」라는 보고서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기존의 재계 목소리와는 너무나 다른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대기업의 부채비율을 200%이내로 감축해야 한다거나, 5대그룹이 부실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재계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그동안 재계는 부채비율 감축이 업종별 특성을 무시하고 경 -
급조된 부산경제 살리기
경제·금융 1999.07.12 00:00:00정부가 삼성자동차의 가동중단으로 침체된 부산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녹산공단에 신발전용단지 조성, 가덕도 신항만 조기완공, 삼성의 가전및 부품공장 이전, 첨단정보산업의 기반마련, 중소조선및 조선기자재 산업 지원 등으로 돼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그동안 추진해 왔거나, 추진하려던 내용을 짜깁기 한 것도 있으며 부처간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 따라서 -
투자땐 신중하게
경제·금융 1999.05.30 00:00:00「사설 뮤추얼펀드, 신중하게 투자하자」부동산신탁회사들이 앞다퉈 간접 부동산투자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올들어 부동산경기 회복을 틈타 개인이나 컨설팅업체들도 「뮤추얼펀드형 부동산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들은 저마다 금융상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어떤게 있나=부동산컨설팅사인 21세기컨설팅은 최근 「양화석 골든라이프2호」라는 상품을 내놓으며 투자 -
제일은행 매각 세금부담은 그만
경제·금융 1999.05.03 00:00:00정부는 뉴브리지측의 배타적 협상권이 상실됐기 때문에 유리한 협상고지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투자자와 협상할 수 있는 카드를 잘 활용해 가장 좋은 조건으로 매각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우리는 국민의 또다른 세금부담을 전제로한 제일은행매각 이행각서를 파기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한바 있다. 처음 서명할때와는 상황이 크게 바뀌어 더 비싼 값에 팔수 있는 마당에 예상보다 훨씬 -
우리기업들의 새해 과제
경제·금융 1999.01.10 00:00:00새해 들어서도 외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환율이 급락하자 벌써부터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벗어난 것인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심지어 『IMF라는게 뭐야』라는 우스갯 소리도 들릴 정도다. 한국전쟁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체제에 들어선지 1년, 아직도 외환위기는 완전 가시질 않고 있는데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요즘들어 해이해진 우리의 모습이다.정부일각에서는 지난 한해 우리가 고생한 결과 -
구태 못벗은 국회예산심의
경제·금융 1998.12.04 00:00:00올해도 역시 예산 국회는 구태를 벗지 못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가 예상됐던대로 당리당략의 정쟁에 휘말려 졸숙으로 끝나고 그나마 끝내 법정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정권이 바뀌고 국제통화기금 체제의 비상시기를 맞아 이번에는 국회도 심기일전할 것으로 바랐던 국민의 기대가 물거품이 되었다.국회의 주요 기능은 입법과 예산심의일 것이다. 특히 국회가 다른 나라에 없는 국정감사권을 부여받은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
공기업개혁 과감 신속하게
경제·금융 1998.07.30 00:00:00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제2차 경영혁신 방침이 발표됐다. 골자는 핵심사업위주로 공기업의 기능과 조직을 개편하고 비핵심사업은 과감히 민간에 팔거나 위탁경영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또 한번 정리해고의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기업이라해서 비켜갈 수 만은 없는 노릇이다.이번에 대상이 되는 공기업은 금융관련 공기업 49개를 제외한 108개 공기업 가운데 1차의 즉각 민영화대상 26개(모기업5개, 자회사 -
시동걸린 총체적 개혁
경제·금융 1998.06.15 00:00:00각 분야의 강도높은 개혁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미국 방문을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정치· 경제·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21세기 지향적인 총체적 국정개혁을선언했다.미국 방문 외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개혁 실천의지를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동안 개혁은 구호만 요란했을 뿐 가시적인성과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제 여건과 분위기가 성숙되었다. 방미외교에서 경제발전국가안 -
100대 과제 꼭 실천을
경제·금융 1998.02.13 00:00:00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김대중(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새 정부가앞으로 펼쳐나갈 국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인수위원회가선정한 방향은 경제, 통일.외교.국방, 교육.문화.복지.환경,정무.법무.행정 등 4개분야에 모두 1백대 과제로 되어있다.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거품을 뺀 비교적 실천 가능한 정책프로그램만을 담았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1백대 과제는 특히 경제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체의4 -
재도약 첫발 노사정대타협
경제·금융 1998.02.06 00:00:00노사정(노사정)위원회가 마침내 국민대타협을 이끌어 냈다. 노사정위원회는 그동안 쟁점사항이던 고용조정제(정리해고제)의 즉각시행을골자로 하는 공동협약을 체결, 국민대타협을 도출해 내는데 성공했다.지난달 15일 노사정위원회가 첫 구성된 후 20여일만에 일구어낸 성과다. 이번 국민대타협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라는 벼랑끝 경제위기가사회통합의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러나 세 경제주체간에 역사상처음으로 협약이 마련 -
외채협상타결 이후의 과제
경제·금융 1998.01.30 00:00:00온 국민의 가슴을 죄게 했던 뉴욕외채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우리정부가 내세운 비교적 유리한 조건으로 마무리돼 일단 급한불은 끈 셈이다. 외채협상의 타결로 단기 유동성 부족에 따른외환위기는 해소되게 됐다. 이를 반영이나 하듯 30일의 환율은달러당 1천5백원대로 떨어졌으며 주가는 5백50대선으로 치솟았다. 시장금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리 국민들이 받은 가장 큰설 선물이다. 이번 외채협상은 당초 JP모건이 내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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