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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공무원 ‘육탄방어’로 지켜낸 탈원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0.24 11:22:00감사원이 지난 20일 월정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무려 385일 동안이나 감사를 진행해 법정 시한을 넘겨 가며 내린 결론입니다. 결과가 나왔지만, 후폭풍이 큽니다. 여야 정치권은 당장 감사 결과를 자기 입맛에 해석합니다. ‘감사원이 조기폐쇄 자체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만큼 월성 1호기 폐쇄는 문제 없다’는 것이 여당 주장이라면, -
공정위의 타깃은 네이버? '교각살우' 우려하는 ICT 업계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0.17 14:00:00검색 사업으로 출발한 네이버가 쇼핑, 금융, 물류 등 다양한 산업으로 영역을 넓히며 점점 공정거래위원회의 집중 타깃이 되는 모습입니다. 실제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 문제가 집중 거론되는 등 과방위의 ‘영원한 스타’였던 네이버가 이제는 정무위에서도 존재감을 알리고 있습니다.특히 조성욱 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관심이 많은 만큼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신용위험 빨간불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0.17 10:00:53가계부채가 빠르게 늘며 한국 경제에 또 다른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가계부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부터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거론됐는데, 코로나 위기 대응에 한눈 팔린 사이 어느 샌가 다시 불이 붙을 위기입니다. 늘어난 가계대출이 부실로 이어질 경우 코로나19 사태와는 또 다른 경제 위기가 시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먼저 가계대출 증가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2·4분기 말 기준 가계신 -
[뒷북경제]‘WTO 사무총장 결선 진출’ 유명희, ‘노벰버 서프라이즈’ 이룰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0.10 15:00:00이제 고지가 눈 앞에 보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해 1, 2라운드를 거치며 ‘최종 2인’에 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선전했다는 박수를 받을 만 합니다. 하지만 기왕 결선까지 오른 만큼 ‘사상 최초 여성 WTO 사무총장’이라는 타이틀을 유 본부장이 거머쥐었으면 하고 바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대는 처음부터 유력 후보=유 본부장이 결선에서 맞붙게 -
[뒷북경제] 대주주 요건 완화, 코너 몰린 기재부 선택은?
경제·금융 정책 2020.10.10 10:30:00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던 당정이 이번에는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보유액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두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합산과세에서 개인과세로 바꾸고 지분율 1% 기준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대주주 기준 3억 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하향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기획재정부의 의지가 -
[뒷북경제]조성욱의 공정위.. '기울어진 운동장' 해결 가능할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0.03 13:23:12‘네이버쇼핑·쿠팡·지마켓·옥션·위메이크프라이스·티켓몬스터·11번가·인터파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입법 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 대상으로 알려진 오픈마켓 사업자 8곳입니다.업계에서는 이들 8개 오픈마켓 사업자에 ‘네이버쇼핑’이 포함된 것에 고개를 갸웃하는 분위기입니다. 오픈마켓이 본업인 쿠팡, 티몬, 11번가와 같은 나머지 7개 사업 -
[뒷북경제] ‘WTO 사무총장 출마’ 유명희, 타국서 추석 잊은 지지 호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0.02 14:44:14추석 연휴를 코 앞에 둔 지난달 27일 자정 무렵,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1라운드(1차투표)를 통과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유럽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당일부터 한창 귀성·귀경객이 뒤엉키는 2일까지 WT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를 포함해 스웨덴 등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 딸을 둔 ‘워킹맘’인 유 본부장이 타국에서 ‘지지호소’를 하며 올해 -
[뒷북경제] 누적된 자영업 위기에 코로나 덮쳤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0.02 10:00:15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 고비 넘기고 잠잠해졌다 싶었는데 지난달 중순 이후 다시 일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경제 회복 발목이 잡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질수록 애가 타는 것은 자영업자들입니다. 코로나19는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달리 민간소비에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영업이 제한됐던 9월 초 수도권 소상공 -
[뒷북경제] 정부, 재정준칙 발표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는?
경제·금융 정책 2020.10.01 13:10:38나랏빚이 과도하게 불어나지 않게 브레이크 역할을 해줄 ‘재정준칙’ 발표가 추석 연휴가 지난 10월로 또 다시 연기됐습니다. 8월에 발표하겠다던 게 9월로 미뤄지고, 이번에는 또 다시 10월로 연기된 것인데요. 정부가 공언한 재정준칙 발표 시점이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與 “재정준칙 발표, 서두르지 않았으면” 기재부 “뱉어둔 말이 있어서…” 우선 ‘재정준칙’은 정부가 국가채무비율 등 재 -
[뒷북경제] "주식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안부인사 될 판…기재부 '대주주 기준' 버틸까
경제·금융 정책 2020.09.30 15:53:11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됩니다. 개인이 한 종목의 주식을 3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돼 고율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이죠. 주식 보유액을 계산할 때는 본인뿐 아니라 조부모·손자 등 3대 직계 존비속의 보유분을 합산합니다. 가족의 주식 보유 상황을 안부처럼 물어야 한다고 해서 ‘효자 양성 정책’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와 -
[뒷북경제]'형제의 나라' 터키..."FTA 파기 고려" 이유는
경제·금융 정책 2020.09.26 14:00:00터키가 연간 40억달러를 웃도는 대한(對韓) 무역수지 적자를 이유로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파기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보유외환이 넉넉지 않은 탓에 달러 유출을 막아 급한 불을 끄겠다는 겁니다. ‘헬리콥터 머니’를 퍼부어 대처하는 선진국과 달리 개도국은 위기 극복 수단이 마땅치 않은 터라 이 같은 자금통제가 인도 등 다른 개 -
[뒷북경제]2020년.. 사상 첫 인구 자연감소의 해(年)로 기록되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9.26 09:30:002020년은 우리나라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사상 첫 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1980년대 후반에도 ‘잘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부럽다’ 등의 표어로 산아제한정책을 추진했던 것을 감안하면, 30여년만에 목표(?)를 달성한 셈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올해 혼인 건수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해 내년에도 인구 감소 추이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26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적 인구 자연감소는 -
[뒷북경제] 올해 OECD 성장률 1등? 내년엔 뒤에서 5등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9.19 15:41: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1.0%로 하향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우리 성장률이 가장 높고 주요 20개국(G20) 국가를 포함하더라도 중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요국 대비 우리 경 -
[뒷북경제]이재명發 지역화폐 효과 있다? 없다? 지적만 해도 적폐일까요
경제·금융 정책 2020.09.19 10:00:00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 화폐의 역효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 조세재정연구원을 향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발단은 국책 연구 기관인 조세연이 지난 15일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지역 화폐가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이고, 발행 보조금 지출에 따른 예산 낭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해당 보고서가 발간되자 이 지사는 즉각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거 없이 정부 -
2차 지원금, 개인택시는 되고 법인택시는 안된다는데… [뒷북경제]
경제·금융 정책 2020.09.12 15:00:00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신속한 집행을 최우선으로 가급적 심사 절차를 없애고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이미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석 전 지급 받고,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학부모에게는 9월 내 계좌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대로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할지, 어떻게 혜택을 받는지 등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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