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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올해 OECD 성장률 1등? 내년엔 뒤에서 5등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9.19 15:41: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1.0%로 하향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우리 성장률이 가장 높고 주요 20개국(G20) 국가를 포함하더라도 중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요국 대비 우리 경 -
[뒷북경제]이재명發 지역화폐 효과 있다? 없다? 지적만 해도 적폐일까요
경제·금융 정책 2020.09.19 10:00:00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 화폐의 역효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 조세재정연구원을 향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발단은 국책 연구 기관인 조세연이 지난 15일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지역 화폐가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이고, 발행 보조금 지출에 따른 예산 낭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해당 보고서가 발간되자 이 지사는 즉각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거 없이 정부 -
2차 지원금, 개인택시는 되고 법인택시는 안된다는데… [뒷북경제]
경제·금융 정책 2020.09.12 15:00:00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신속한 집행을 최우선으로 가급적 심사 절차를 없애고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이미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석 전 지급 받고,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학부모에게는 9월 내 계좌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대로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할지, 어떻게 혜택을 받는지 등 주요 이슈 -
잡음 커지는 통신비 2만원 논란…추경 걸림돌 되나 [뒷북경제]
경제·금융 정책 2020.09.12 10:00:00정부가 58년 만에 편성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신비 2만원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부 지원책에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다음 주 안에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길 바라는 정부·여당의 계획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통 -
[뒷북경제]수출, 6개월째 마이너스...반등은 언제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9.05 14:05:008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때보다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하면서 수출은 6개월 연속 뒷걸음질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미·중 무역갈등 등 위험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어 반등 시기를 점치기도 쉽지 않습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수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9.9% 감소한 396억6,000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은 16.3% 감소한 355억4,000만달러로 집계됐습 -
지하철 공짜탑승, 65세에서 70세 검토 이유는 [뒷북경제]
경제·금융 정책 2020.08.29 14:00:00꽤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온 ‘지하철 무료 이용’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경로 우대 혜택입니다. 경로우대 제도는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며 처음 생겨났는데요. 만 65세 이상일 경우 철도나 국공립 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 요금 등을 면제 혹은 감면해주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지하철 무료 이용은 물론 KTX 30% 할인, 고궁·박물관 무료 입장, 임플란트 의료비 50% 할인 혜택 등이 있습니다. 정부가 27일 현재 65세로 설정 -
[뒷북경제]公기관 지역 인재 채용 확대? “공기업 없는 곳 서러워 살겠나...”
경제·금융 공기업 2020.08.29 10:00:0021대 국회 들어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쿼터’를 높이는 법안이 줄이어 발의되고 있습니다. 현행 목표 비율인 30%보다 높은 것이 법안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을 통한 지역 인재 육성을 가지고 시비를 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 법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30%? 묻고 더블로 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역인재 확대를 핵심 -
[뒷북경제] 4차 추경 해 재난지원금 또 주자는데...받으시겠습니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22 14:00:00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충격이 가해지자 올 상반기 모든 국민에게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14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지원금 효과는 컸습니다. 4월 총선에서 180석의 거대 여당을 탄생시켰고 2·4분기 소득 분배가 개선되게 보이는 반짝 착시도 나타났습니다. 신용카드 승인액도 한달 급격히 증가하며 내수지표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공짜 돈의 달콤한 맛은 정치권을 유혹 -
[뒷북경제] 가계소득 늘고, 분배 좋아졌다는데…뜯어보면 아니다?
경제·금융 정책 2020.08.22 10:00:00“2분기 전국 가구(2인 이상)의 명목소득이 월 평균 527만 2,000원으로 작년 2분기보다 4.8% 늘었다” 통계청이 지난 20일 발표한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 통계입니다. 언뜻 보면 가계 소득 수준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가계 소득, 분배 상황 모두 처참했습니다. 우선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착시 효과로 전국 가구(2인 이상)의 명목 소득이 늘어나긴 했으나 근로·사업·재산소득이 지난 200 -
[뒷북경제] 대통령도 반긴 ‘OECD 보고서’...가려진 정책 권고들
경제·금융 정책 2020.08.16 14:00:4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성장률 1위가 전망될 정도로 경제부총리가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총체적 역할을 잘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 “OECD 회원국 성장률 순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했다. 방역 뿐 아니라 경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장 선방한 모습을 보여줬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1일(현지시간) OECD는 ‘2020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 Korea 2020)’를 발표했습니 -
[뒷북경제] “고용 상황 개선은 팩트” 정부 진단 근거는?
경제·금융 정책 2020.08.16 10:00:00“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어렵지만, 5월부터 고용상황이 매달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는 점은 ‘팩트’입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같은 진단을 내놨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 수는 2,710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 7,000명 감소했습니다. 지난 3월(-19만 5,000명), 4월(-47만 6,000명), 5월(-39만 2 -
[뒷북경제]WTO 수장 노리는 유명희...일본이 훼방 논다는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15 14:20:26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도전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자국 언론을 통해 불편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판결에서 비롯된 수출규제를 놓고 WTO에서 공방을 벌이는 중에 유 본부장이 수장 자리에 오르면 “일본의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견제에 나서면 유 본부장의 행보에 다소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하 -
[뒷북경제] 혈맹의 배신? 오래된 입장? ‘수출규제 분쟁’ 日 편든 美 속내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08 15:00:00“오직 일본만이 자국의 본질적인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다(Only Japan can judge what is necessary to protect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이 발언은 수출규제를 둘러싼 한일 간 분쟁을 다룰 ‘패널(1심 재판부 격)’ 설치가 합의된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일본이 한 말이냐고요? 예상과 달리 이 말은 미국 대표가 한 것입니 -
[뒷북경제] 밥상물가 들썩이는데...저물가가 웬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08 09:21:59밥상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저공 행진하는 국제 유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대에 불과한 요즘입니다. 그런데 왜 일반 서민들은 장바구니에 물건 담기가 겁날 정도로 밥상 물가가 뛰는 걸까요. 지난 4일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물가동향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6(2015년=100)으로 1년 전 -
[뒷북경제]“롯데·SK도 가능”... 벤처캐피탈(CVC) 빗장풀린 이유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01 14:10:12정부가 대기업 지주회사도 산하에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둘 수 있게 했습니다. 투자에 목마른 스타트업에 대기업의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같은 편법 등을 막기 위해 각종 제한 장치를 달아뒀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회의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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