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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압도적 ‘찬성’에 셧다운은 면했지만…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7.25 13:41:13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부족해 가동중단 위기에 몰렸던 월성원자력발전소가 기사회생했습니다. 중단 여부를 좌우할 저장시설 증설을 두고 환경·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원전이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았는데요. 정작 다수 지역 주민들은 증설 쪽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원전 가동중단 사태는 가까스로 면했지만 임계점에 이르러서야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행태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적잖습니다. 사 -
[뒷북경제] 소득세 최고세율 G7 국가 최고? 정부가 억울한 까닭은
경제·금융 정책 2020.07.25 10:30:00지난 22일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45%까지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5억 원이 넘는 과표구간에 세율 42%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5~10억 원 구간에는 42%를, 10억 원을 넘으면 45%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해당 세법 개정안 발표에 일각에서는 경기침체로 세입여건이 크게 악화된 정부가 조세저항이 덜한 계층을 상대로 핀셋 증세에 나섰 -
[뒷북경제] “WTO에 진 빚, 사무총장 돼 갚겠다”는 유명희... 이유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7.18 14:30:00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가 지난 16일(현지시간) 8명의 후보자 정견발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164개 회원국의 표심을 얻으려는 선거 운동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후보로 나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당일 정견 발표를 마쳤습니다. 유 본부장은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한 WTO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진 빚을 사무총장에 선출돼 갚겠다”는 점 -
[뒷북경제] 설마 했던 성장률 ‘비관적 시나리오’ 현실화되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7.18 10:00:00지난 5월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2%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1998년 이후 22년 만에 한국 경제가 역성장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특히 2월 전망치(2.1%)를 3개월 만에 2.3%포인트나 낮춰 잡았는데 한은이 짧은 기간에 이 만큼 큰 폭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당시 한은은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시나리오별 전망치까지 발표했습니다. -0.2%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
[뒷북경제] "부동산 대책이라 쓰고 증세라 읽는다"
경제·금융 정책 2020.07.11 14:25:41“부동산 대책이라 쓰고 증세라 읽는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 기사에 달린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투기성 거래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부동산 매입(취득세), 보유(종합부동산세), 매도(양도소득세) 모든 길목에 있는 세금을 ‘억 소리’ 나게 올린 정부의 말 못할 속마음을 꿰뚫은 댓글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도 꼼수 증세 아니냐는 의심을 받 -
[뒷북경제]한국 '세계 첨단산업 공장' 선언한 까닭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7.11 10:00:00“한국을 각국의 첨단산업이 모여드는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겠다” 정부가 지난 9일 이 같은 야심 찬 계획을 담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2.0’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소부장’ 대책은 지난해 7월 기습적으로 시작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정부가 내놓은 국내 제조업 기반 강화 방안으로, 이를 업그레이드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애초 ‘탈(脫)일본’으로 시작된 제조업 강화 대책을 발판 삼아 첨단 기술력도 -
[뒷북경제]“WTO서 美 지지받아”...日 여론전 나선 이유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7.04 14:20:59한국과 일본이 수출 규제를 놓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이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수출규제가 국가 안보를 위해 도입된 만큼 WTO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는데 미국도 이를 지지해줬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본과 미국의 주장은 WTO 규범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 분쟁해결기구(DSB)에선 일본의 수출규제 -
[뒷북경제]“증권 거래세 유지” 기재부가 끝까지 與에 맞선 이유는?
경제·금융 정책 2020.07.04 11:00:00“정부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토론에 임하고 싶습니다” (기획재정부) 지난 해 9월 국회에서는 이례적으로 여야 경제통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바로 증권 거래세 폐지.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한 추경호 미래통합당,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증권 거래세 폐지 후, 자본 시장 과세 체계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자리에 초청된 당 -
[뒷북경제]“한국 최초 WTO 수장”...유명희 꿈 이뤄질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6.27 16:32:19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직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WTO는 무역 자유화를 통해 세계 경제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1995년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자유무역을 지탱하기 위한 규범을 만들고, 이에 반하는 조치를 바로잡으며 다자무역체제의 보루로 자리매김했죠. 그러나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면서 현재는 존립을 위협받는 지경에 이 -
[뒷북경제]'동학개미' 주식양도세 내라는 정부, 증세론이 억울한 까닭
경제·금융 정책 2020.06.27 09:13:08“금융투자소득 개편은 세수 중립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홍남기 부총리) “증세를 고려한 세제 개편이 전혀 아니다.”(김용범 1차관) “절대 증세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임재현 세제실장) 지난 25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연 2,000만원 넘게 수익을 거두면 소액 투자자라 하더라도 그 초과액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얼마를 벌든 대주주(지분율 1% 또 -
[뒷북경제] 성과급 더 받으려 조작한 고객만족도...돌아온건 성과급 無
경제·금융 정책 2020.06.20 14:00:00공공기관들의 지난해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성적이 D이하로 나쁘면 성과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기업들은 아주 민감하게 여깁니다. 129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최고등급인 S(탁월)는 올해 역시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2011년 한국공항공사 이후 8년 연속입니다. ‘우수(A)’는 21개(16.3%), ‘양호(B)’ 51개(39.5%), ‘보통(C)’ 40개(31.0%), ‘미흡 이하(D, E)’는 17개(13.2%)였습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임원의 비 -
[뒷북경제]정부의 경제 낙관론, 믿어도 될까요
경제·금융 정책 2020.06.13 14:00:00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그린북 6월호’를 발간했습니다. 그린북은 기재부가 지난 2005년부터 우리 경제 동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판단을 돕기 위해 매달 한차례씩 국내외 경기 흐름 분석 및 전망을 종합 보고서로 형태로 만드는 자료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하는 경제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처럼 표지 색깔에 착안해 그린북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린북은 경제 상황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적 견해를 담은 자료로 여 -
[뒷북경제] “수출,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 134조 쏟는 정부, 절박함 통할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6.13 09:00:00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큰 타격을 받은 한국 경제의 보루, 수출을 되살리기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19가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돌입한 지난 4월(-25.1%)과 5월(-23.7%) 연속으로 수출이 20%대 뒷걸음질을 쳤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난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해 확정한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보면 정부의 절박함을 -
[뒷북경제] 11년 걸린 국민소득 3만달러, 3년 만에 내주나
경제·금융 정책 2020.06.06 15:00:00힘들게 쌓아 올린 공든 탑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야기입니다. 2017년 처음으로 1인당 GNI 3만달러를 넘기며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고 자축한지 3년 만에 2만달러대로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3만달러 선이 깨지지 않더라도 1인당 GNI 후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인당 GNI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이는 임금·이자·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친 뒤 인구로 나눈 통계입 -
[뒷북경제] 경제부총리도 차관도 흘리는 ‘逆성장 가능성’…그들은 뭘 봤나
경제·금융 정책 2020.06.06 09:41:27정부가 48년 만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편성하며 올해 플러스(+) 경제성장률 사수에 나섰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지난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 뒷걸음질쳤습니다. 2분기에는 “-2% 초반까지 생각”(홍남기 경제부총리) 할 정도로 경기 여건이 1분기보다 더 나쁘다면서도 정부는 올해 0.1%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그런데 웬일일까요. 올해 0.1% 성장 목표를 제시해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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