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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마지막 인구대책 내놓은 文 정부... 현장 반응은 '심드렁' 하다는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7.10 08:11:44정부가 급감하는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인구대책’을 지난 7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0.84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여성들과 고령층을 노동시장에 끌어들이는 방안 중심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는데요. 막상 현장의 반응은 뜨뜻 미지근합니다. 현장의 반발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건데요. 당장 초등학교 정규 -
[뒷북경제] 혼란의 5차 재난지원금… 맞벌이·청년 1인 가구 어쩌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7.03 14:00:00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소득 하위 80%(세전 기준) 이하 1,856만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기준은 아직도 깜깜이입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를 정하는 과정에서 맞벌이 가구·청년 1인가구 등을 차별한다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상이 확대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정부는 지난 1일부터 태스크포스(TF)를 -
[뒷북경제]4분기 전기료 오른다.. 변수는 '내년 대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7.03 11:00:00전력용 연료탄 가격이 9개월 만에 3배가량 껑충 뛴 데 이어 최근 몇 달간 하락세를 보였던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반등하는 등 전력용 연료비가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연료비 상승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 4분기 전기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의 눈치를 보는 청와대가 전기 요금을 또다시 억누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만큼, 요금 인상을 단언하기에는 무리라는 분석 -
[뒷북경제] ‘물가 소방수’ 한은의 인플레 진단이 달라진 이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6.26 14:00:00“1%대 물가상승률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속성을 띨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2021년 2월 25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후 기자간담회) “빠른 경기 회복과 함께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점차 커지고 있어 하반기 중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6월 24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 기자간담회) 한국은행이 연 -
[뒷북경제]초유의 2% 종부세...과세 대상도 불분명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6.26 10:00:37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공시지가 기준 상위 2%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1가구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세금을 올려 집값을 잡기 위해 공시가격을 인상하며 종부세 대상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원인으로 조세저항을 꼽은 이유이자 ‘ -
[뒷북경제]탈석탄 드라이브 ..."석탄발전 최소 10기 폐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6.19 14:00:00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최소 40%로 상향하겠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연내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0’이 되는 개념)을 달성하는 시나리오를 확정하기로 했는데, NDC는 2030년까지의 감축량을 규정한 일종의 중간 목표입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는데 이를 한단계 더 끌 -
[뒷북경제] “상위 2% 종부세”, 반쪽 땜질로 국민은 혼란스럽다
경제·금융 정책 2021.06.19 08:30:00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바꾸기로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기준 상위 2%는 공시가격 11억원입니다. 시가로는 약 15억~16억원 수준입니다. 여당이 내부 격론 끝에 온라인 표결까지 거쳐 종부세를 완화하려는 이유는 지난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부동산에 성난 민심에 놀랐기 때문입니다. 집값 급등으로 마포 20평대 아파트를 비롯해 상당수 서울 1주택자가 종부세 대상에 포함 -
[뒷북경제]치솟는 물가...인플레이션 가능성 현실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6.12 13:56:20파 130.5%, 사과 60.3%, 고춧가루 35.3%, 마늘 53.0%, 달걀 45.4%, 경유 25.7%, 휘발유 23.0% 모든 게 올랐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로 불리는 농축수산물도, 지난해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했던 석유류 가격도 1년 사이 치솟았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도 전에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높은 물가가 작황 부진 및 반도체 수급난 등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으 -
[뒷북경제] 경기 회복 '훈풍'에 한반도가 더워질지도 모릅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6.12 08:24:58올 들어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체감 경기 회복은 아직 멀었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지표로만 보면 냉골 같았던 경제 전반에 온기가 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1.7% 성장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연 4% 대 성장이 충분히 가능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움츠러들었던 제조업 생산과 수출이 모두 살아난 덕분입니 -
[뒷북경제] 與 vs 홍남기, 재난지원금 보편이냐 선별이냐 또 붙었다
경제·금융 정책 2021.06.05 14:35:47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당과 홍 부총리의 시각에는 온도 차가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평소 소신대로 피해 계층에 집중한 선별적 지원을 시사한 반면, 여당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며 구체적인 지급 방식까지 거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홍 부총리는 -
[뒷북경제]'묻지마 탈원전'에.. 늘어나는 국민 부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6.05 10:00:00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청구서가 하나 둘 날아들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최근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직접적 비용을 준조세 격인 ‘전기요금(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기요금에서 3.7%를 강제 징수해 조성된 전력기금은 신재생 확대와 같은 에너지 정책 추진 시 이를 뒷받침 할 ‘자금줄’ 및 ‘비상금’ 역할을 합니다. 이 같은 기금 사용처 확대는 기금의 재정 건전성 -
[뒷북경제] “인생 계획이 다 틀어졌다”...손바닥처럼 뒤집은 정책에 뿔난 임대사업자
경제·금융 정책 2021.05.29 08:31:48임대사업자들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다음달 1일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대사업자 헌법소원 전 국민 탄원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집단으로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에 임대등록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담았습니다. 건 -
[뒷북경제] 임시선박 30척 투입해도 물류난…경제 회복 발목잡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5.22 10:00:00“배도 밴데 박스(컨테이너 장비)를 못 구해서 난리입니다. 이제는 올해 3분기, 4분기가 아니라 내년 1분기까지 지금 사태가 계속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해운회사 영업담당 A씨) “컨테이너 예약이 계속 취소돼 아예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운임도 비싼데 스페이스(컨테이너 공간) 잡기가 너무 어렵네요.”(섬유업체 수출담당 B씨)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주·유럽 어느 노선 하나 빠지지 않고 운임이 급 -
[뒷북경제] 정부는 K-양극화 개선이라는데... 일회성 지원금 빼면 '마이너스'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1.05.22 08:04:40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 포용정책의 영향으로 올 들어 소득 분배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통계청이 조사해 발표하는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재정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보완했다”며 이처럼 설명했습니다. 소득 하위계층의 벌이가 늘면서 상위계층과 격차가 줄었다는 뜻입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일단 발표된 지표만 보 -
[뒷북경제]불 뿜는 반도체 대전...韓 'K-반도체 전략' 승부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5.15 14:00:00반도체가 ‘산업의 쌀’을 넘어 ‘전략무기’로 부각되면서 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 정부는 기술·제조 기반을 갖추기 위해 파격적 투자 계획과 인센티브를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최근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비율을 최대 40%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K-반도체 전략’을 내놓으며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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