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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올해 1주택자 종부세 기준선은 공시가 11억부터
경제·금융 정책 2021.08.15 10:21:09당정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이 이번 주에는 윤곽이 잡힐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주택 공시가액 상위 2%에 종부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올해 기준 2%는 공시가 10억6,800만원이어서 ‘반올림’ 규정에 따라 1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만 종부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는 오는 17일과 19일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종부세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올 12월 종부세 납부 -
[뒷북경제] 해운업 붕괴가 두렵지 않은 산은·공정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14 14:00:00“임시 선박을 투입할 때가 아니라 HMM 파업부터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가뜩이나 전 세계 공급망이 꼬여있는데 HMM 노조가 진짜 파업이라도 하면 그다음 일은 상상도 하기 싫네요.” 지난 12일 해양수산부가 임시 선박 13척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은 국내 한 컨테이너 선사의 영업담당 직원은 정부가 무엇이 더 급한지 모르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보다 HMM 파 -
[뒷북경제] 임기말까지 확장 재정하라는 文... 전운 감도는 당정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8.14 08:00:00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일정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정 간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쌀을 곳간에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서 못 쓰게 된다는 여당과 재정 건전성의 파수꾼인 기획재정부가 맞붙은 양상입니다. 현재로서는 여당이 우세해 보입니다. 당정이 갈등을 보이는 문제에 대해 대체로 침묵해 온 문재인 대통령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만큼은 이미 “정부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도록 재정 당국이 부처들과 함께 논의 -
[뒷북경제] 文 "계란은 필수 먹거리"...‘금란’ 값 언제 잡힐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07 15:14:01‘내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하소연이 실감 나는 요즘입니다. 계란·마늘·고추가루 같은 농축수산물 뿐만 아니라 라면, 기름값, 집세까지 가격이 오르지 않은 품목을 찾기 힘듭니다. 치솟는 밥상물가에 서민들은 한숨만 깊어집니다.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어서 하반기에 안정된다는 정부 예상과는 달리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넉 달째 2%대를 이어갔습니다. 계란은 몇 달째 ‘금란’으로 불립니다. 집에서 -
[뒷북경제]또 바뀌는 양도세…이젠 1주택자도 노린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07 10:00:00지난 2일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6월 최대 75%에 달하는 세율의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된 지 2개월 만에 여당이 새로 선보인 양도세 대책입니다. 이달 임시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법안은 양도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 요건을 더 까다롭게 만듭니다. 심지어 1주택자도 시세 차익을 많이 얻을 경우 양도세 폭탄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 -
[뒷북경제] 홍남기 부총리 '부동산 담화'의 몇 가지 문제점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1.07.31 14:00:42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부동산 대국민 담화 이후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홍 부총리가 ‘집값 고점론’을 경고하고 나선 것은 최근 두 달 새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세종 자이 더 시티’ 1순위 청약에는 22만명이 넘게 몰리며 평균 경쟁률 199.7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에 -
[뒷북경제]상처만 남은 한미 세탁기 10년 전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7.31 08:00:00세탁기 수출을 두고 10년간 진행돼온 한미 간 통상 분쟁이 연내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 수입을 막기 위해 각종 보호무역 조치를 남발하자 국내 업체들은 현지 생산을 확대했고 맞물려 국내 생산 기반과 일자리는 급속히 줄었습니다. 3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의 패널 심의 결과가 연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심의는 미국이 지 -
[뒷북경제]블랙아웃 우려 넘겼지만.. 4분기부터 요금인상 시동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7.24 14:00:00정부가 정비 중인 원자력 발전소 3기를 금주 긴급 투입하며 ‘블랙아웃(대정전)’ 우려 잠재우기에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속에 올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우려는 되레 커지는 모습 입니다. 연료용 석탄 가격은 최근 1년새 3배 가량 급등한데 이어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또한 두달 간 오름세를 지속중입니다. 이 같은 가격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여름 전력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이들 발전소 가동을 늘릴 수밖에 없는 -
[뒷북경제]민주당 꺾은 홍남기…하위 80%+1인·맞벌이 선별지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7.24 10:00:57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과 맞서 승리했습니다. 여야가 24일 소득 하위 약 88%를 선별해 1인당 25만원씩의 지원금을 주기는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당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하게 주장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홍 부총리가 5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반대를 관철해낸 것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민주당에 끌려 다니면서 ‘홍백기(홍남기+백기투항)’라는 불명예 별명 -
[뒷북경제] 코로나보다 무서운 집값…금리 인상에 힘 실린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7.17 14:00:00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0%로 다시 한번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3월 1.25%에서 0.75%로 0.50%포인트 내렸고, 지난해 5월 0.50%로 0.25%포인트 추가 인하한 뒤 아홉 번 연속 동결입니다. 지난해 7월·8월·10월·11월에 이어 올해 1월·2월·4월·5월에 열린 여덟 번의 금통위 회의에서는 모두 만장일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기준금리는 동결됐지만 고승범 금통위원 -
[뒷북경제] 文, 이번에도 전국민 지원금 손들어줄까
경제·금융 정책 2021.07.17 08:00:00‘가구 소득 하위 80%VS100%’ 1인당 25만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지난해 지원금 덕에 총선 압승이라는 달콤함을 맛봤던 여당은 당론으로 보편 지급을 주장합니다. 반면 정부는 하위 80% 선별 지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재정운용에 있어서 모 -
[뒷북경제]꽉 막힌 송전선··· 발전소 출력 제한 불가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7.10 14:00:00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용하는 주요 송전선의 용량이 한계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용량을 넘어선 전력이 송전선을 타면 정전이 발생할 수 있는 터라 신규 발전소에 대한 출력 제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9일 한국전력거래소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동해안에 위치한 0.5GW 규모 이상의 가동 가능한 발전소의 총 설비용량은 11.5GW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생산한 전력을 수요지인 서울로 보내는 주 -
[뒷북경제] 마지막 인구대책 내놓은 文 정부... 현장 반응은 '심드렁' 하다는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7.10 08:11:44정부가 급감하는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인구대책’을 지난 7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0.84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여성들과 고령층을 노동시장에 끌어들이는 방안 중심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는데요. 막상 현장의 반응은 뜨뜻 미지근합니다. 현장의 반발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건데요. 당장 초등학교 정규 -
[뒷북경제] 혼란의 5차 재난지원금… 맞벌이·청년 1인 가구 어쩌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7.03 14:00:00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소득 하위 80%(세전 기준) 이하 1,856만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기준은 아직도 깜깜이입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를 정하는 과정에서 맞벌이 가구·청년 1인가구 등을 차별한다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상이 확대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정부는 지난 1일부터 태스크포스(TF)를 -
[뒷북경제]4분기 전기료 오른다.. 변수는 '내년 대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7.03 11:00:00전력용 연료탄 가격이 9개월 만에 3배가량 껑충 뛴 데 이어 최근 몇 달간 하락세를 보였던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반등하는 등 전력용 연료비가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연료비 상승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 4분기 전기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의 눈치를 보는 청와대가 전기 요금을 또다시 억누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만큼, 요금 인상을 단언하기에는 무리라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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