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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만가구 물량폭탄으로 집값 잡는다’는 정부…‘근거 있는 자신감?’[집슐랭]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09.06 10:11:36정부가 ‘패닉 바잉’을 진정시키겠다며 수도권에 12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해당 물량을 2028년까지 모두 ‘분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질 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아직도 적지 않은 택지지구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127만 가구 공급계획 보니> 국토부가 밝힌 ‘수도권 127만 가구 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
문 닫는 '집값 오른다' 유튜버…김현미 구독 '폭락' 유튜버'는 유명세[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9.05 08:52:06#. “정권에 아부하는 유튜버만 살아남겠네요. ‘집값 내려간다’고 하지 않으면 유튜브 영상도 올릴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건 가요.”(부동산 커뮤니티의 한 회원)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구독자 7만 여명을 보유한 부동산 유튜버의 갑작스런 방송 중단을 두고 여러 뒷이야기가 오갔다. 해당 유튜버인 ‘석가머니’는 이날 별 다른 언급 없이 갑작스럽게 자신의 채널에 올라온 모든 방송을 내린 채 사라졌다. 자신이 운영하는 -
"특별법 무시하는 임대차법"…'5% 상한 적용' 해석에 분통[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31 15:06:10# 2018년 말 경기 한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구입해 전세를 내준 A 씨. 이후 지난해 9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고 올해 재계약을 앞둔 상태다. 입주 초 전세를 준 점을 감안해 싼 전셋값으로 집을 빌려줬던 A 씨는 이번 계약에서는 주변 시세에 맞춰 전셋값을 2억원 가량 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28일 공개된 정부의 주택임대차법 해설서에 따르면 A씨는 기존 전세금의 5%만 올릴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후 맺는 ‘첫 계약’이 -
1주택자도 이것 모르면 내년 양도세 폭탄 맞는다[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25 11:42:12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바뀐다. 2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나머지 1주택을 매각했을 때 적용되는 보유기간 산정 기준이 바뀌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나머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산정 시 종전 보유기간을 인정받았으나 내년부터는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따진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의 문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
천도론에…세종 아파트 절반 '외지인'에 팔렸다[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24 13:00:44잇따른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가 위축되며 외지인의 아파트 매입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세종과 대전에서는 7월 들어 외지인 거래비율이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천도론’으로 그 일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외지인의 투자 수요가 꾸준히 유입된 것이다. 수요가 몰리면서 세종 아파트는 전용 84㎡ 기준 ‘10억 클럽’ 가입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떨어지는 외지인 아파트 -
서슬퍼런 규제에도 무순위 청약 '광클'…왜 '줍줍'에 열광할까[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22 08:50:59‘6·17 대책, 7·10 대책’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수도권 일부 단지에서 이른바 미계약 물량이 제법 나오고 있다. 정부의 규제를 감안하면 미계약 물량 또한 인기가 없어야 하지만 현재 나타나는 상황을 보면 꼭 그렇지가 않다. 이달 들어 서울 등 수도권에서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을 받은 단지들 대부분이 세 자릿수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이다. 서울 강남의 웬만한 단지 못지 않은 경쟁률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
집주인·임차인도 모두 화나는 임대차법…“허점 많아요” 꼭 읽어보세요[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08 09:40:00정부의 독주 논란 속에 ‘임대차 3법’이 시행 일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여전히 모호하거나 법 공백 상태인 사례가 속속 나타나면서 더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기존 임대차 거래 관행을 180도 뒤집는 제도를 시행하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충분히 숙고하지 않은 탓에 일선 현장에서는 “이건 되는 것이냐”며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정부나 지자체도 다양한 문제 상황을 사전에 예상하지 못해 밀려드는 문의 -
‘월세 전환은 자연스럽다"는 여당…“서민 주거 사다리 또 걷어 차나요"[집슐랭]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08.05 08:52:39# 안젤리나 졸리는 한국으로 유학 온 아들을 위해 서울 종로구의 한 고급 아파트에 전세를 얻었다. 그는 따로 월세를 내지 않고도 집을 임차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후문이다. 전세 제도는 과거 금리가 높던 시절 집주인은 이자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은 대신 집에 거주할 권리를 얻는, 전세 계약은 일종의 ‘윈윈(Win-win)’ 계약으로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임대차 계약의 형태다. 전세의 시초가 언제 -
신탁재산·오피스텔도 주택수 포함…취득세 12% 폭탄이 온다'[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01 11:03:199·13 대책과 12·16대책, 7·10 대책을 거치면서 일반인이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는 것 인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규제내용 자체가 워낙 자주 바뀌는 데다, 규제가 거듭될 수록 점점 세부적인 사안까지 추가되거나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7·10 대책 이후 부동산이 정책이 정당의 정치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국회 논의 과정 중 발표내용이 수정되거나 추가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꼭 알아야 될 내용은 -
'곳곳 전세계약 해지 통보' …임대차 3법 쇼크 '집주인이 돌아온다'[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7.30 12:54:31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임대차시장의 불안 요인도 커지고 있다. 당장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임대차 시장’이 온다며 집주인도 세입자도 혼란스러워 하는 분위기이다. 현재 정부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어야 한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국가 중 하나가 독일이다. -
2주새 5억 '껑충' 강남 전세=마포 집 한채값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22 08:25:55강남에서 초고가 전세 시대가 열렸다. 매매가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제한되는 등 정책상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거치는 동안 서울 강남과 서초구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아닌 전세가가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전세가 등장하고 있다. <강남 전용 84㎡ 전세 16억 시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래미안신반포팰리스 전용 84㎡가 16억원에 전세 계 -
정책폭탄이 불 지핀 전세가 폭등…김현미 ‘분상제’ 발언부터 시작됐다[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18 09:00:36#“매년 오른 집세도 충당할 수 없는 서민의 비애를 자식들에게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다.” 1990년 4월 전셋값 급등을 견디지 못해 40대 가장이 남긴 유서다. 신문을 도배했던 기사다. 당시 서울 주택 전셋값은 무려 23.7% 상승했다. 전세난 역사 중 가장 급등기로 기록되고 있다. 당시 만큼은 아니지만 요즘 세입자들이 겪는 전세난은 심각한 상태다. 인기 지역의 경우 자고 일어나면 전셋값이 수 억 원 오른다. 문제는 대단지로 -
또 나온 집값 증세 대책...“실수요·투기수요 이분법이 실패 불렀다"[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7.12 09:00:23정부는 2017년 이후 ‘7·10 대책’까지 무려 22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백가쟁명식 정책을 쏟아냈다. 강남 집값도 잡고, 외곽 집값도 잡고, 전세가도 잡고, 투기꾼도 잡으려 했지만 현실은 취지와 달라져 있다. 강남을 잡으려 했지만 충청도까지 규제 지역이 돼 있고 서울 전역에서 4억 은 커녕 6억 이하 아파트도 찾기 힘들어진 식이다. 부동산 대책은 이제 고차방정식을 넘어 양자물리학이 되고 있다. 어디서부터 잘못 -
'임대차 3법'도 기존계약 소급적용…끊이지 않는 집값대책 논란[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09 06:30:09최근 잇따라 발의된 여당발(發) 부동산 법안으로 시장이 뜨겁다.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했던 각종 세제 혜택을 회수하는 법안과 흔히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는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들 법안들의 경우 소급적용 여부가 핵심이다. 그렇다면 법안에는 소급적용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집슐랭이 전문가 및 법안 발의 내용을 토대로 분석해 봤다.<임대차 3법 소급 -
‘영끌 안 한게 죄’…시장 불통 집값 대책에 매매·전세 ‘다 놓쳤다’[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0.07.08 06:20:12“한 달 새 전세가가 수억원 오른 게 말이 됩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보증부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노원구도 전용 84㎡ 매매 실거래가 10억 원이 됐습니다. ‘영끌’ 안 한 게 죄가 됐습니다”부동산 카페에는 요즘 정부 집값 대책을 성토하는 글이 가득하다. 풍선효과에 서울 외곽도 아파트값이 껑충 뛰면서 이제는 ‘하급지역’이 사라졌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전세가는 말 그대로 폭등이다. 마포구의 대장주로 불리는 마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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