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컨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파일 공유를 위한 웹 하드의 월 평균 이용자가 1,000만명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국민 10명 중 6명은 불법 다운로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율은 46%에 달하며, 피해액도 4,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한국 영화의 연간 불법복제 피해액은 지난 2년 사이 4배가 증가한 4,083억원을 기록했으며, 음반업계의 경우 지난 5년 간 불법복제로 인해 시장규모가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패션업계 역시 2년간 1,120만건 이상의 불법복제물이 압수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자동차산업의 경우 중국의 불법복제를 비롯한 국내외 시장에서의 손실액이 81억원을 넘어섰다.
정보통신 분야 시장조사기관인 IDC와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10% 낮출 경우 3조원에 달하는 GDP가 추가 상승하고, 2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불법복제 해결은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인 셈이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의 한 관계자는 “명실공이 IT 강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평균 35%를 훨씬 넘는 불법복제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지난 4월 4일 사사(辭寫) 데이(불법복제 거절하는 날)를 기념해 ‘범국민 지식재산권보호연합회’가 출범했다.
연합회는 음악, 영화와 같은 문화 콘텐츠를 비롯한 자동차와 소프트웨어, 패션 등 산업 전반에 걸친 대규모 캠페인으로 불법복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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