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이같은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것은 아니나 어느 정도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대목이다.
급변하는 과학기술 트랜드가 융합화·세분화되면서 출연연도 체질개선을 통한 능동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고,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지식기반을 형성하는 연구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그렇다.
특히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 국가 과학기술 행정조직을 개편해온 정부입장에서도 변화가 요구되는 출연연의 점진적인 개혁은 아직도 풀지 못하는 숙제로 남아 있다.
사실 출연연 문제의 최대 관건은 기본사업비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데 있다. 기초분야와 공공 산업분야에 차등 적용하는데 따른 변화에 출연연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왔다는 점이다.
또 출연연 연구원의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해 10여년 전 도입했던 연구성과중심제도(PBS)가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연구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도 있다. 출연연 연구원은 인건비 확보를 위해 과제 수주에 치중하고, 출연연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작 필요한 기초연구나 창의적인 연구에는 소홀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초·공공·산업분야로 분리돼있는 출연연의 연구영역이 과학기술변화와 함께 혼재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전문성과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과적으로 PBS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리고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 산업분야에 대한 기본사업비의 비중을 크게 높이거나 아니면 연구소별 연구영역의 세분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가 R&D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키울 것은 키우고, 독자적인 성장을 유도해야할 것은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과학기술 행정조직 개편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가 R&D 역량을 높이는 것이라면 여기에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출연연의 혁신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박 훈 파퓰러사이언스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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