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와 화석에너지 고갈 위기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필요성이 더욱 증대하면서 경북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나 민간 기업이 이미 완공해 가동하고 있는 중ㆍ대형(200㎾ 이상) 풍력발전기 가운데 상당수는 고장이 났고 제때 고치지 못해 애를 태우는 상황이다.
따라서 청정에너지 개발도 좋지만 막대한 비용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히 타당성을 검토하고 고장 등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울릉과 포항, 영덕에 이미 풍력발전기를 설치했고 김천을 비롯한 몇몇 지역에도 지자체 등이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검토중이다.
또 전국에서는 지난 1월 현재 중ㆍ대형 풍력발전기 124기(시설 용량 19만1천70㎾)를 설치해 운영하거나 건설하고 있고 올 해안에 53기를 완공할 예정이다.
이 처럼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반면에 발전기 고장에 따른 가동 중단도 잇따르고 있다.그런데도 원인 진단과 보수 지연 등으로 운영비만 늘어나고 사후 관리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도가 1999년 11월 13억원을 들여 울릉군 현포리에 세운 600㎾짜리 풍력발전소 1호기는 지난 6년동안 제대로 가동조차 못하고 있으나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사실상 폐기해야 할 처지다.
도는 이 곳에 풍력발전기 2호기까지 설치키로 하고 시운전에 들어갔으나 바람세기가 일정하지 않아 발전기가 자주 멈추고 기술 문제로 몇 일만에 가동을 중지하고 추가 건설도 보류했다.
또 2001년 14억원을 들여 포항 호미곶에 설치한 풍력발전기 1호기도 상업운전에 들어갔으나 발전기 코일 고장으로 2004년 8월부터 가동 중단이고 수리비만 1억5천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와 관련, 경북도 관계자는 “포항 풍력발전기는 2004년 8월에 고장이 났는데 덴마크 제작사 점검반은 다음 해 1월에 왔고 견적서를 내는데도 3개월이 걸렸다”며 “그 사이 고장 정도는 더 심해 보수비가 높아질 수 밖에 없고 법적 문제도 걸려 있어 국내 업체가 수리도 못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CDMA기술료 11년간 3조원
내수용은 판매가의 5.25%, 수출용은 5.75% 미 퀄컴사에 로열티로 지급
우리나라가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원천기술업체인 미국의 퀄컴사에 지난 11년간 휴대전화 CDMA 원천기술 사용료로 3조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은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5년부터 2005년말까지 휴대전화 CDMA 원천기술료로 총 3조308억원(달러화 기준 26억2천766만달러)이 퀄컴사에 지급됐다고 최근 밝혔다.
연간 기술료 지급액을 보면 원화로는 2004년이 5천26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달러화로는 지난해가 4억6724만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 의원측에 따르면 현재 퀄컴에 지급하는 주요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업체들의 휴대전화 1대당 CDMA 원천기술료율은 내수용의 경우 판매가격의 5.25%, 수출용은 판매가격의 5.75%로 계약됐다.
가령 국내에서 판매되는 30만원짜리 휴대전화를 기준으로 했을때 1만5천750원이 고스란히 퀄컴사에 원천기술료로 지급되는 셈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