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청소년 과학캠프’ 추진
과기부, UNDP 개도국 지원사업 남북 협력과제 4개 선정
내년중 한국과학문화재단 주관으로 `남북 청소년 과학캠프’가 개최될 전망이다.
또 오는 2007년까지 남북한 공동으로 해양자원 및 골재자원 공동조사와 함께 하천복원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북한에 대한 기술이전 및 개발을 위한 법적쪾행정적 체제 개선방안 연구도 진행될 예정이다.
과학기술부는 유엔개발계획(UNDP)을 통한 개도국 개발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남북 과학기술 협력사업 4개 과제와 11개 개도국 지원과제 등 모두 15개 과제(총 사업비 1천171만5천달러 규모)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남북 과학기술 협력사업(사업비 및 수행기관)은 ▷남북 청소년 과학캠프(36만1천달러, 한국과학문화재단) ▷북한에 대한 기술이전 및 개발을 위한 법적쪾 행정적 체제 개선방안 연구(18만달러, 경남대 북한개발 국제협력센터) ▷남북한 해양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해양자원 조사(150만달러, 한국해양연구원) ▷남북 하천복원 및 골재자원 공동조사(700만달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다.
과기부는 “UNDP의 개도국 지원사업의 과제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북 과학기술 협력사업 19개과제를 접수, 이중 4개 과제를 선정했다”면서 “이 과제 들은 앞으로 통일부 등과 협의를 거쳐 북한측과 협약을 체결한 뒤 본격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북 과학기술 협력사업은 통일부가 북한과의 사업 실현 가능성, 북한의 사업의지 등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과기부는 덧붙였다.
개도국 지원사업으로는 강원대 주관의 아시아 지역 빈곤국가 농업기술 경영 전문가 양성교육 등 모두 11개 과제(267만달러 규모)가 선정됐다.
개도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정부가 사업당 최고 5만달러를 매칭펀드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사업 수행기관이 부담하게 된다.
과기부는 “이번 사업은 UNDP와의 개도국 지원을 위한 3차 사업”이라면서 “특히 올해부터는 UNDP를 통해 남북 과학기술 협력과제를 추진, 북한 주민의 빈곤퇴치 등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 연구개발사업 10개중 1개꼴 ‘미흡’
정부 각 부처가 추진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10개중 1개 꼴로 추진성과가 미흡하고 일부 사업들은 서로 중복 가능성이 있어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임상규 위원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과학기술 관계부처 1급 공무원과 민간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제19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0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를 심의, 확정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4조4천823억원에 이르는 126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평가한 12개사업과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1개를 제외하고 국과위 주관으로 실시된 113개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A등급은 19개로 전체의 16.8%, BㆍC등급은 각각 40개(35.4%), 41개(36.3%)였으며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사업은 각각 12개(10.6%), 1개(0.9%)였다.
A등급은 `매우 우수, B등급은 `우수, C등급은 `보통, D등급은 `미흡, E등급은 `아주 미흡를 의미한다.
이번 평가에서 특히 국과위의 사무국 기능을 하고 있는 과기부가 주관하는 `핵심연구개발사업이 유일하게 E등급을 받는 등 과기부 소관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핵심연구개발사업은 지난해 10월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대부분 타부처로 이관된 상태다.
이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37개사업은 서로 중복 가능성이 있어 사업간 연계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지적됐다. 이번 평가결과는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조정과 배분에 반영되며 각 부처에도 통보돼 부처별 예산편성과 사업개선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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