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분야 기관장·의원들 ‘정책 자문단’ 오는 4월 결성
과학기술인과 국회의원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미래 한국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보이는 ‘과학과 국회의 만남’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사이언스코리아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달 1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들과 과학기술계 주요 기관장들이 모인 가운데‘과학기술과 국회의 만남’사업 계획과 추진협의회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해봉 국회 과기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래 과학기술이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가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애쓰는 자리를 만들어 이공계 기피현상과 같은 부작용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과 과학 간의 거리를 좁혀나가자”고 말했다. 그동안 ‘과학기술과 국회의 만남’ 사업의 실무 작업을 해온 한국과학문화재단의 최영환 이사장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과학기술 혁신을 이루는 일에 여야가 없을 것”이라며 “입법권, 예산권, 국정감사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는 입법부 차원에서 범과학기술계의 소망과 과제들을 지원하고 속 시원히 해결해나간면 연구소와 대학, 그리고 기업의 산업현장들이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영국 왕립연구소의 ‘과학자와 국회(Scientists and Parliament)’, 호주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과학과 국회의 만남(Science Meets Parliament)’ 등 선진국에서 시행돼 큰 호응을 받은 프로그램들을 모델로 삼은 ‘과학기술과 국회의 만남’ 사업은 크게 ‘국회의원별 과학기술정책자문단 결성’, ‘국회의원의 연구현장 방문 활동’, 과학기술인의 국회 방문 프로그램인 ‘국회 과학기술의 날 행사 제정’등 3대 사업을 중심으로 중점 추진된다. 새로 구성될 추진협의회에서는 1단계의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 등 국회 내 과학기술관련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이달중 국회의원들의 관심 분야를 파악한 후, 4월까지 국회의원 1인과 과학기술인 5명 내외로 구성된 과학기술정책자문단(가칭)을 구성함과 동시에 자문단 출범식을 가질 계획이다.
1단계 사업이 완료될 경우 2단계로 2006년 상반기까지 자문단 구성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등 과학기술과 관련이 있는 3-4개 상임위로 확대하고, 3단계로 오는 2006년 하반기까지 자문단 구성을 전체 국회의원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자문단에 참여하는 과학기술인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국회의원별로 관심과 희망을 최대한 반영해, 대학, 연구소, 기업 근무자를 안배한다는 원칙 하에 과학기술인 단체 등을 통해 적격자를 선정하고, 신문 공고를 통해 자문단에 참여하고자 원하는 과학기술인을 선정하는 방법을 병행키로 했다.
사업을 추진할 협의회 구성은 국회 측에서 이해봉 과기정위원장과 홍창선 열린우리당 간사, 서상기 한나라당 간사가, 과학기술계에서 김시중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윤대희 전국공과대학장협의회 회장, 윤종용 한국공한한림원 회장, 이우정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장, 이윤우 한국엔지니어클럽 회장, 장인순 과학기술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 회장, 정명희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정근모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정완호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회장, 최석식 과학기술부 차관, 최영환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하고 필요시 위원을 추가키로 했다.
이해봉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장기적인 과기혁신기반 조성
과학과 국회의 만남은 국회의원들에게 깊이 있는 과학 지식을 전수하고 과학자들에겐 시급한 제도적 장치를 그때 그때 요청할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수·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5명 안팎의 과학기술인이 각각의 국회의원과 연결되면 정책자문회의를 통해 분기별로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 과학기술과 관련한 입법은 점점 더 엄청난 국가·사회적 파급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과학기술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이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과학과 국회의 만남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혁신을 이룰 기반입니다.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역구 업무 등으로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지만 과학기술인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이 같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국회가 과학기술에 대한 정확한 안목이 생기면 좁게는 국가과학발전과 크게는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최석식 과학기술부 차관
국회의원 과학자에게 모두 도움을
작년 12월 초 영국의 Royal Society를 방문했을 때, 국회의원과 과학자를 1대1로 짝지어서 국회의원의 과학기술 의정활동을 돕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국회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2개월 남짓 지났을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과 과학자들도 못지않은 현명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지난 2월 15일 그런 첫 번째 모임이 열렸고, 필자도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성공의 조건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회의원과 과학자 그룹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취업 대기 중에 있는 이공계 석·박사를 한사람씩 국회의원에게 붙여주고 그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은 어떨까? 국회의원별로 현직 과학기술인 몇 사람씩을 연결하여 지역구의 기업이나 과학문화교실을 돕도록 지원하는 것은 어떨까? 아니면 돈이 적게 들면서 더 효과적인 다른 방법은 없을까? 더 많이 고민하여 좋은 방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정명희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국회의원들의 많은 참여기대
과학기술은 국가 발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이며, 선진국으로 갈수록 과학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진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입안하는 국회가 과학기술 전반에 걸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과학기술의 역사가 짧은 만큼 그 이해의 폭은 그다지 넓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과학기술자와 국가전략을 책임지는 국회의원과의 모임을 인위적으로라도 활성화시켜서 과학기술입국을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실천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참여정부를 표방하는 국가 최대의 지식 및 전문 집단답게 다양한 분야의 첨단 과학기술인들과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 이러한 모임이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국회의원의 동참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세정 전국자연대학장협의회 회장
과학자와 국회의원 모두의 윈-윈 게임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따라서 과학의 대중화를 이야기하면서 국회를 그 대상에서 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국회의원들과 과학자들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 통로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17대에 들어와서는 과학기술자 출신의 국회의원들도 늘었고, 국회 내에 ‘싸이앤텍 포럼’과 같은 연구단체가 만들어져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맞아 국회의원과 과학기술인들이 공동으로 정책 네트웍을 구성하는 ‘과학과 국회의 만남’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에서 점점 중요해지는 과학기술의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과학자들은 과학기술 연구 면에서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창구를 갖게 됨으로서 모두에게 윈-윈 게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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