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에 가맹점주에게서 부당하게 수취한 차액가맹금 총 215억 원을 반환하라고 최근 판결하면서 중단됐던 다른 차액가맹금 소송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이달 22일 지코바치킨과 가맹점주 간의 변론기일이 울산지방법원에서 예정돼 있다. 대법원 판결 후에도 차액가맹금의 정당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판결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변론기일이 여타 차액가맹금 소송들의 향방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22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치킨 브랜드 지코바치킨을 운영하는 지코바를 상대로 가맹점주 72명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변론기일이 열린다.
이 소송은 지난해 4월 28일 제기된 뒤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재판이 진행됐다. 당초 지난해 11월 변론이 예정됐지만 한 차례 연기됐고, 지난해 12월 기존 단독 재판부에서 합의 재판부로 이송된 이후 재판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은 소송가액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합의 재판부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소송의 경우 소송가액이 당초 7200만 원에서 7억 200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재판부가 변경됐다.
이번 변론기일은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사건에 대해 확정 판결을 내린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이어서 법조계는 물론 프랜차이즈 업계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은 약 20건에 달한다.
그동안 법원은 한국피자헛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후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다. 2024년 9월 서울고등법원이 한국피자헛에 215억 원 상당을 가맹점주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하자, 이듬해 1월 BHC와 롯데슈퍼·롯데프레시, 배스킨라빈스 등의 가맹점주들이 잇따라 유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변론기일조차 열리지 않은 이유다.
다른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도 속도를 내고 있다. BBQ 가맹점주 68명이 가맹본부인 제너시스비비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3월 6일 변론기일이 예정됐다. 기영에프앤비의 찜닭 전문 브랜드 두찜 가맹점주 55명이 낸 소송은 3월 12일, 버거킹 가맹점주 60명이 가맹본부 비케이알을 상대로 낸 소송은 3월 24일 재판이 진행된다. 이들 재판은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피자헛은 대다수 브랜드와 달리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중복 수취했고 이를 정보공개서에 누락했다는 특수성이 있다”면서 “따라서 모든 유사 소송이 같은 판단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지코바 재판이 향후 사법부의 판단 잣대를 가늠할 기준점이 될 수 있어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이달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차액가맹금과 관련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없었다며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돌려주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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