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바이비트 등 해외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애플리케이션을 28일부터 구글플레이에서 내려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구글이 한국 시장 내 가상화폐 거래소·지갑 서비스에 국내 법 준수를 의무화하면서 금융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들의 퇴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구글플레이의 가상화폐 거래소 및 소프트웨어 지갑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이를 이달 28일부터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규제 대상 관할권 내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및 지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해당 국가가 인증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다. 구글은 한국의 경우 “개발자는 한국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 기준 VASP 신고 수리가 완료된 사업자는 총 27개사다. 여기에는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오케이엑스 등 주요 해외 거래소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정책이 시행되는 28일부터는 이들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의 신규 다운로드는 물론 기존 사용자의 업데이트까지 막힐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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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글이 VASP 신고 수리가 아닌 신고서 제출을 요건으로 명시하면서 실제 적용 기준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신고서를 내는 것만으로 앱 유지가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최종 수리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구글 측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면서도 “결국 국내 규제 준수가 핵심인 만큼 미신고 사업자들의 입지는 좁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글은 이번 정책 업데이트와 관련해 “앱이 타겟팅하는 모든 지역 또는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제품 및 서비스가 금지된 곳에서 앱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글 플레이에서는 관련 규제 또는 라이선스 요건 준수와 관련해 추가 정보 또는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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