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가늠하는 만족도 조사 방식을 개선한다. 기존 만족도 조사가 ‘관리용 지표’에 그친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조사 방식을 전면 손질해 정책 효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지난해 말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조사 개선 추진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조사는 중소기업의 정책 만족도를 제고하고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중기부를 포함한 전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조사 대상이 확대됐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조사 대상 확대와 조사 결과의 정책 활용 강화, 설문 모델 전면 재검토 등이다.
우선 올해부터 조사 대상 범위가 넓어진다. 그간 만족도 조사는 중소기업 지원 통합관리시스템(SIMS)에 지원 이력이 확보된 사업 가운데 성과평가 대상이거나 전년도 조사 대상인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로 인해 신규 사업과 종료 사업이 원칙적으로 제외돼 정책 도입 초기 단계에서 문제점이나 사업 종료 이후 체감 성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선안에는 신규 사업을 조사 범위에 포함해 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서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하고, 향후 정책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보다 폭넓게 확보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조사 결과의 정책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현재는 조사 결과를 각 부처에 공문으로 배포하고 활용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에 중기연은 심층인터뷰(FGI)를 실시한 사업을 중심으로 해당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 결과 검토 회의’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외부 통계·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려 기존 설문 문항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27년 조사 모델에 반영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wi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