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가 다소 개선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가 한국영화의 중국 내 개봉과 한국게임의 판호 발급 확대를 추진한다. K컬처를 핵심 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외래 관광객 3000만 명 조기달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이라는 비전을 위해 K컬처 산업 육성과 K관광 3000만 명 조기 달성 등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관련 2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중 장관급 회의체’를 통해 중국 내에서 한국영화를 개봉 및 한국게임의 판호 발급(게임 서비스 허가)을 확대하는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분기 중 한중 경제장관회의, 연내 한중 상무장관회의 등을 추진해 영화·게임 분야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양국은 바둑이나 축구 등의 덜 민감한 분야부터 점진적, 단계적으로 교류를 확대하고 드라마와 영화에 대한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이른바 ‘사드보복’ 으로 한한령이 계속 중인 상황이어서 이번 조치가 희망대로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한한령 이후 중국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는 지난 2021년 12월 ‘오! 문희’가 유일하다시피 했다. 봉준호 감독의 ’미키 17‘이 지난해 중국에서 정식 상영된 것은 ‘할리우드 영화’로 분류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게임은 한한령 초기 몇년 간은 판호 발급이 없었다가 코로나19 이후인 2022년부터 다소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K컬처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 참석 대상 부처에 문화체육관광부를 추가해 경제 협력 수립 단계에서부터 한류를 연계하기로 했다. 지식재산권(IP)를 보호하기 위해 K브랜드 침해가 잦은 10개국을 대상으로 ’한류편승상품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다만 이들 10개국이 어딘지는 밝히지 않았다. 국내외에서 위조 상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위조방지기술과 휴대폰 카메라를 통한 정품인증 확인 기술 등을 개발해 정품 인증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K컬처 산업 육성 대상으로 게임과 푸드, 뷰티 분야를 지목한 것도 주목된다. 게임 산업에선 인디게임의 기획·개발 지원 등 게임제작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신시장 수출 전략의 수립과 현지화 지원 등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푸드 분야는 시장별 전략 K푸드 선정, 유망시장 진출 확대, K이니셔티브 융합 마케팅 및 원스톱 기업애로 해소 등을 추진한다. 또 무슬림식 할랄 상호인증 확대 인증 지원 및 국제식품박람회 등 참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뷰티 산업은 올해 하반기까지 뷰티 서비스 수출 활성화 지원 방안 마련과 뷰티 수출 거점 시범지역 2곳 조성을 각각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6월에는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역시 K컬처 해외진출 기반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문화·인재·투자 등을 하나의 생태계 내에서 구현하는 전주기 플랫폼으로서 K산단 성공사례(베트남 흥옌성을 사례로 제시)를 발굴 확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방한 외래 관광객 연간 3000만 명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앞서 문체부는 2029년까지 외래 관광객 연간 3000만 명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수도건 이외 지역에 세계적 수준의 ‘인바운드 관광권’을 육성하기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관광지 중심으로 통합·연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5극3특과 연계해 올해 안에 2곳 내외의 관광권을 선정해 범부처 사업 연계, 인공지능(AI) 기반 지역관광 실증, 규제 특례 등을 추진한다.
방한 관광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인도·캄보디아 등 6개국 단체관광객 비자발급수수료 한시면제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국 확대(4→18개국) 등 입출국 절차 신속화, 교통·관광지 입장권 통합패스 개발 등 결제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10만 명에 반값휴가를 지원한다. 근로자가 20만 원 휴가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각각 내는 방식이다. 전남 강진의 사례를 따라 지방 20곳을 선정해 경비 50%를 환급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은 오는 3월에 시작한다.
19~20세 대상 청소년들에게 공연·전시·영화를 볼 수 있는 ‘청년문화패스’를 지급한다. 금액에 차등이 있는데 1인당 수도권은 15만 원, 비수도권은 20만 원 규모다.
지역연계 강화를 위해 현재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오는 6월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토록 했다. 이는 전 부처와 관련된 사안으로, 문체부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관광공사 등 상당수 기관이 해당된다.
올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과제’에 K콘텐츠가 포함됐는 데 이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미래전략분야 펀드 조성, AI 콘텐츠 제작 생태계 구축이 제시됐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K컬처 시장 300조 원 실현’ 과제는 이번 경제성장전략 세부조항 발표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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