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불균등, 성장의 양극화는 단순한 경기차이가 아닌 경제시스템이 던지는 구조적 질문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특정 소수가 아닌 모두가 함께 과실을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해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올해는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경제 상황은 잠재성장률을 약간 상회하는 2%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형과 지표상 경제 상황이 지난해보다 나아지지만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할 가능성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모두가 함께 과실을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성장의 과실 결과가 모두에게 귀속되지 않는 과거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기회의 과실을 함께 누리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올해는 이재명정부 경제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지는 첫 해라고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다행히 지난해에는 무너진 민생경제 다시 일으켜 세우며 본격적인 성장을 준비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정상화 정책은 우리 경제의 강점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 것으로 믿는다”며 현 정부 정책 기조에 자신감을 내치지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과거와 다른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외형과 지표만 놓고 보면 경제는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K자형 성장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국가의 성장과 기업의 이익이 청년의 일자리와 기회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사회는 건강하다고 하기 어렵다”며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4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은 기업으로부터 경력을 요구받는데 그 출발선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세대가 현상황에 절망해 희망의 끈마저 놓지을까 걱정된다”며 “고용절벽에 내몰린 청년들의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해 국가역량을 총동원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의 정책만으로 충분한지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기존틀에 얽매이지 않는 정책적 상상력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실효성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어 “전 부처는 청년, 중소벤처, 지방이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게 세심한 배려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을 위해 역대 최대인 800조 원에 이르는 재정을 쏟아붓기로 했다. 정책금융(보증·대출)과 민간투자 등까지 포함하면 1500조 원에 이르는 자금이 '성장률 반등 작전'에 투입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2026년을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게 정부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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