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경제와 사회가 직면한 중장기 도전 과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초장기 국가 발전 전략인 ‘비전 2050’을 연내 수립한다. 정부 차원에서 이 같은 규모의 중장기 비전을 내놓는 것은 2006년 8월 노무현 정부가 발표했던 ‘비전 2030’ 이후 20년 만이다.
기획예산처 주도로 만들어질 ‘비전 2050’은 △인구 위기 △탄소 중립 △인공지능(AI) 등 산업 경쟁력 △양극화 △지역 불균형 등 우리 경제의 5대 핵심 구조 개혁 방안을 집대성할 전망이다. 상반기 재경부가 발표 예정인 ‘대한민국 경제대도약 액션플랜’이 현 정부 임기 내 성과에 집중한다면 비전 2050은 2030년과 그 이후를 내다보는 장기적 시계에서 국가적 목표와 성과 지표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작업은 단순히 선언적인 국가 발전 전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정 정책과 예산이 뒷받침돼 실행력을 갖춘 국가발전 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비전 2050은 정권 초반부인 2년 차에 발표된다는 점에서 추진 동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비전 2030’은 최초의 초장기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정권 4년 차에 나와 ‘장밋빛 청사진’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저출산·양극화 문제를 정확히 예측했다는 재평가를 받은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비전을 통해 임기 초반 강력한 국정 동력을 바탕으로 미래 의제를 선점하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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