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경북·전북 등이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제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합돌봄은 각종 장애와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들의 돌봄 활동을 현재 병원 중심에서 재가(在家) 중심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통합돌봄 사업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17개 시도별 실적 평균이 81.7%라고 밝혔다. 이는 기반 조성(세 가지) 및 사업 운영(두 가지) 지표 관련 시도별 관할 지역 내 시군구의 지표별 완료율을 합산 평균한 값이다. 복지부가 통합돌봄 준비 정도를 시도별로 수치화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돌봄 체계”라며 “무엇보다 각 시군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 사업 시행의 초석인 만큼 준비 상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통합돌봄 본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준비율 100%)과 광주(100%)가 관할 지역 내 모든 기초단체에서 조례 제정, 전담 조직 구성, 전담 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신청·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시작하는 등 모범 사례로 꼽혔다. 두 광역시는 시와 자치구, 보건소·복지관·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간담회와 교육을 꾸준히 진행한 데다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까지 마련했다.
이어 울산(96%), 대구(95.6%), 경남(93.3%), 부산(92.5%), 충북(90.9%), 서울(88.8%), 제주(82.7%), 충남(82.7%)이 평균치를 웃돌았다.
세종(80%), 강원(75.6%), 전북(61.4%), 경북(58.2%), 인천(52%)은 전체 평균에도 못 미쳤다. 이들 하위권에 속한 시도는 대부분 지난해 9월 이후에야 시범사업에 나서는 등 늑장 대응한 탓이 크다. 기초단체별로는 전국 116개 시군구가 사실상 100% 준비를 끝내고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전북 부안군·순창군과 경북 구미시 3곳은 기반 조성과 사업 운영 모두 손놓고 있다가 준비율 0%로 평가됐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합돌봄은 정부가 제도를 설계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의 참여”라며 “아직 지자체마다 경험의 차이, 격차가 조금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본사업 시행 전까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조례·조직·인력·서비스 인프라 등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준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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