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약가 개편안에 담긴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가 도입되면 가격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최근 제약·바이오 기업 최고경영자(CEO) 대상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전환과 장려금 지급률이 20%에서 50%로 확대될 경우 회사의 경쟁 및 유통전략에 미칠 영향(복수응답)을 묻자 59개사 중 54개사(91.5%) CEO가 “비자발적 가격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할 것”을 가장 우려했다. △장려금 확대에 따른 요양기관의 일방적 협상력 강화 △위탁영업(CSO) 활용 확대 등 영업 및 유통 전략 변화 등의 답변도 다수였다.
원료 직접 생산과 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 우대를 담은 ‘수급 안정 가산’을 받기 위해 원료를 직접 생산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의향이 없다”는 답변이 69.5%(41개사)로 가장 많았다. 의향이 있다는 답변은 25.4%(15개사)에 불과했다. 수급 안정 가산을 받기 위해 국산 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을 생산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기업은 59.3%(35개사), 있다고 답한 기업은 35.6%(21개사)였다.
수급 안정 가산 항목과 가산율이 타당하지 않다고 답한 기업은 52.5%(31개사)였다. 그 이유로는 △원가 보전 불충분 △일시적 가산보다 영구적 상한금액 인상을 통한 구조적 안정 방안 필요 △비필수 의약품도 국산 원료 사용 시 가산 적용 확대 검토 등을 꼽았다.
연구개발(R&D) 투자 증대 등 제약·바이오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해 이번 약가 개편 외 보완돼야 할 정부 지원책(주관식)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정 기준 유연화”를 꼽은 기업이 25개사로 가장 많았다. △펀드조성 및 R&D 세액공제 확대 △제조설비 및 품질관리 투자 지원 △필수의약품 및 퇴자방지약 공급업체 우대 및 수급 불안정 해소 기업 지원 등을 요구한 기업도 다수였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에 제네릭(복제약)이 포함되는 데는 50개 기업이 반대 의사를 표했다. △제네릭은 이미 충분히 약가가 낮은 만큼 추가 인하는 이중 규제 △제네릭 사용 확대는 이미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 △신약만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주요국 제도와 불일치 등을 이유로 들었다.
혁신성 가산의 실질적 우대는 감소할 것이라는 답변이 49.2%(29개사)로 우세했다. 그 이유로는 △혁신성 항목에 미해당 △가산기간 종료 후 40%대로 감소해 우대 미미 △기존 68% 가산 대상이 R&D 비율 상위 30%인 기업만으로 축소 △단기적으론 우대이나 R&D 투자 수준 변경 즉시 혜택 감소 등을 제시했다.
혁신성 우대사항의 분류 기준과 가산율 타당성에 대해선 “타당하지 않다”는 기업이 72.9%(43개사)로 가장 많았다.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시설 투자·벤처기업 투자, 임상시험 건수, 기술이전, 특허등록 건수 등을 R&D 비용 산정 기준 포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적정한 가산 기간과 관련해서는 ‘3+3년’이라고 답한 기업이 32.2%(19개사)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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