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공공일자리 효과를 제외한 민간고용을 추정한 결과 최근 고용 호조가 공공·노인일자리 확대에 크게 의존한 '착시'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본지 2025년 8월 9일자 1·2면 참조
한은이 7일 발표한 '민간고용 추정을 통한 최근 고용상황 평가' 이슈노트에 따르면 2024년 총취업자 증가 15만 9000명 중 공공일자리가 11만 8000명(74%)을 차지했고 민간은 4만2000명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사정은 비슷했다. 한은은 2025년 공공일자리를 제외할 경우 연간 취업자 증가폭이 5만 명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한은이 추정한 경기 중립적인 민간고용 증가 수준(약 13만 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다시 말해 민간 고용이 경기 흐름에 비해 약 8만 명 부족한 상태라는 의미다.
실업률 역시 다르게 나타난다. 한은은 지난해 공공일자리 효과를 제거할 경우 실업률이 최대 3.0%까지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공식 통계보다 고용 여건이 훨씬 나빴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공공일자리는 2015년 113만 명에서 2025년 1~3분기 208만 명으로 확대됐다.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은 4.3%에서 7.2%로 상승했다. 특히 노인일자리는 2015년 월평균 27만 명에서 2025년 1~3분기 99만명으로 3.7배 급증했다.
한은은 경기 판단 지표로서 민간고용의 정보력이 총고용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민간고용은 소비와의 상관계수가 0.76으로 총고용(0.73)보다 높았고, 근원물가와도 0.59로 총고용(0.56)을 웃돌았다. 민간고용을 활용하면 내수경기 예측 오차가 총고용 대비 30% 이상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민간고용은 고용 상황의 경기적 측면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유용해 보인다"며 "앞으로도 한국 고용에서 공공일자리 비중이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용 상황 판단 시 총고용만 고려하기보단 민간고용 지표를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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