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정부의 출자 절차를 간소화하는 쪽으로 정관을 바꾼다. 소상공인 지원과 채무조정 정책으로 부채비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출자를 염두에 두고 미리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캠코는 오는 23일께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캠코가 정부로부터 현금·현물 출자를 받을 때 다른 주주들로부터 주식 배정 포기 문서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금융계 관계자는 “정부 출자 등이 조금 더 용이해지게끔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캠코가 이 같은 정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부채비율과 관련이 있다. 부채비율 개선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정부의 현금·현물출자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캠코에서도 사전에 출자 관련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24년 기준 캠코의 부채비율은 213.7%로 전년(181.7%)보다 32%포인트 뛰었다. 사상 처음으로 부채비율이 200%를 웃돈 것이다. 캠코에서는 올해 부채비율이 235.6%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캠코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커지고 있어 재무 상태 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총채무 1억 원 이하 채권에 대해 최대 90%의 감면을 제공하거나 최대 20년의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작년부터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는 새도약기금을 가동한 것도 캠코의 재무 상태에 잠재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은행권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은행권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8%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캠코는 금융권의 부실채권의 상당 부분을 떠안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vit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