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 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2일 신년사에서 “모든 일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자세로 납세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불편을 소중히 여겨 국세행정 변화의 씨앗으로 삼자”며 이같이 밝혔다.
현장 세정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 제시했다. 임 청장은 “실물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고통의 무게는 여전히 크다”며 “올해부터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각종 조세 지원 제도를 선제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납기 연장, 담보 면제, 조기 환급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수출 기업과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신산업, 청년 창업 기업, 고용 창출 기업, 우리 술 산업 등에도 맞춤형 세정 지원 방안을 제공해 기업하기 좋고, 장사하기 좋은 세정 환경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임 청장은 "조세 정의를 흔들림 없이 지켜가겠다"며 “성실 납세자에게는 자상하게, 반사회적 탈세자에게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도입하겠다”며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신고 전에 미리 제공해 반복적인 실수를 방지하는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검증 부담을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대신 "건전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 정의를 짓밟는 반사회적 탈세에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사주 일가가 자산·이익을 편법으로 빼돌리는 ‘터널링’부터 온라인 유튜버 탈세, 악질적 민생 침해 탈세,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탈세, 다국적 기업 역외 탈세 등은 철저히 적발해 조사하고, 반드시 척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임 청장은 이어 "미래를 향한 지속적인 혁신으로 국세행정 전 분야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예고했다. 133만 체납자 전수 조사를 위한 국세체납관리단 정착, 국세행정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징수 업무 효율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공정한 경쟁과 성과 중심의 활기찬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국세청 직원들에게 "우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며 "개청 60주년을 맞는 병오년 새해, 다가올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다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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