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돈 주니 분위기가 달라져"…매달 15만 원 효과 이 정도 일 줄이야

옥천군 전경, 연합뉴스

소멸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된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받게 된다.

올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충북 옥천 등 모두 10곳이다. 이 가운데 옥천과 장수, 곡성은 선정에서 탈락한 뒤 지역 반발이 거세지자 추가로 대상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지역주민에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예산은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로 책정됐는데, 2026년 국비 예산은 2340억원 수준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효과는 벌써 나오고있다. 옥천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인구는 4만9601명으로 한 달 전보다 1192명 늘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확정된 같은 달 3일 이후 1491명이 전입한 반면, 이 기간 전출은 290명에 그쳤다.



옥천군 관계자는 “전입 인구 증가세가 주춤하지만 여전히 평소 수준을 웃돌아 이르면 다음주쯤 인구 5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옥천군의 인구 5만명 회복은 2022년 2월 이후 4년 만이다. 1970년대 10만명을 웃돌던 이 지역 인구는 이후 급격한 내리막길을 걸어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 중 한 곳에 이름을 올렸다.

공직자 주소 이전과 여러 가지 전입 장려책에도 인구 그래프는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 소식이 순식간에 분위기가 달라졌다. 하루 20∼30명이던 전입은 2∼3배 급증했고, 전출은 10명 아래로 떨어졌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탈락 후 올해 상반기 군민 1인당 각각 60만원, 50만원의 자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계획을 마련한 인근 보은군과 영동군 인구도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말 보은군 인구는 3만529명으로 한 달 전보다 300명 늘었고, 영동군은 4만332명으로 한 달 새 292명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