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미국 전역에서 건강보험료 급등에 따른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다수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두 배 이상 뛰었기 때문이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보조금 종료 이후 오바마케어 가입자 상당수가 월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에 이르는 보험료 인상을 통보받았다. 일부 가구는 월 보험료가 3배 가까이 오르며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르네 루빈 로스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월 보험료가 지난해 1300달러(한화 약 187만 9800원)에서 올해 4000달러(한화 약 578만 4000원)로 인상될 예정이다. 한 달에만 2700달러(한화 약 390만 원)가 늘어나는 셈이다.
보험료 급등에 기존 가입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무보험 상태를 감수하거나 보험료는 낮지만 치료 시 본인 부담금이 수천 달러에 이르는 저보장 보험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오리건주에 사는 마크·케이트 드와이어 부부는 보험료가 연간 가구 소득의 4분의 1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최저가 보험은 월 2000달러(한화 약 289만 원)에 달했고 결국 부부 중 남편의 보험만 유지하고 아내의 보험은 해지하기로 했다.
실제 보험 이탈도 현실화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2025년 오바마케어 가입자 약 50만 명 중 6만여 명이 보험을 해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보조금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최대 40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은 2021년부터 한시적으로 확대되며 가입자 부담을 낮췄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2400만 명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다. 가입자의 상당수는 자영업자이거나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다.
민주당은 보조금 지급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오바마케어를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험사 대신 국민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의료보험 개편 구상을 밝힌 상태지만 구체적 입법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ihilin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