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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아이디어가 자산되는 나라 만들 것"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2일 신년사에서 “2026년 지식재산처는 ‘국민의 아이디어와 지식이 자산이 되는 나라’라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지식재산처가 맞는 첫 새해에 올바른 정책 방향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며 “정책의 중심에 현장을 두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처장은 “올해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통해 생활 속 아이디어가 경제 가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식재산처는 이를 위해 지식재산거래소 전문 인력 확충, 관련 펀드 조성 등 거래·사업화 체계를 손볼 계획이다. 해외 시장에서 지식재산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전문기업 육성 방침도 밝혔다.



김 처장은 기술안보 및 브랜드 보호를 위한 대응책도 제시했다. 그는 “기술경찰의 인력과 업무 범위를 넓히는 한편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상표침해가 잦은 업종을 대상으로 분쟁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IP 분쟁 닥터와 AI 기반 상표선점 경보 시스템 구축도 예고했다.

AI 분야에서는 AI 특허전략지도를 구축해 핵심특허 분석 결과를 산업 전략과 연계하고 AI·바이오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초고속심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정책 관련 향토문화유산 기반 상품의 지식재산 결합을 지원하고 권역별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생적 생태계 구축을 돕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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