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불평등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주 위원장은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1일 2026년 신년사에서 현재의 시장 상황에 대해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시장 시스템의 혁신 역량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진단했다.
주 위원장은 "착취적 관행을 타파하고 게이트키퍼의 기득권을 강력히 규율하여 창의적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막힌 길들이 뚫려야 대한민국이 경제성장과 발전을 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위는 올해 네 가지 핵심 정책 방향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동자·노동조합·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강자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기술탈취 문제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기술보호 감시관과 전문 조사인력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민생 경제와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주 위원장은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민생밀접 4대 분야에서의 가격 담합을 집중 점검한다”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권 강화를 위해 조사 불응 시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디지털 시장과 대기업집단 규율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됐다. 주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와 불공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관련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는 “부당내부거래와 계열사 누락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경제적 제재를 현실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올해 대규모 조직 확충을 통해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 주 위원장은 “올해부터 167명의 동료를 더 확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막중한 강박을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게 된 만큼 사건과 업무 하나하나에 여러분이 더 큰 역량을 쏟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이라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직원들에게 “올 한해 여리박빙(如履薄氷)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주문하며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여리박빙은 살얼음을 밟는 것과 같이 아주 조심해야 하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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