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은경(52)이 2014년 2월부터 건강보험료 9517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도박 혐의로 자숙 중인 방송인 이진호(39)는 2023년 4월부터 2884만 원을 체납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를 고액으로 상습 체납한 1만 3449명의 인적사항이 담긴 명단을 공단 누리집에 공개했다.
체납 보험료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체납자가 1만 444명, 국민연금이 2424명, 고용·산재보험이 581명이다. 이들이 체납한 총 금액은 3641억 원으로 지난해 5639억 원 보다 35.4% 줄었다. 공단은 이에 대해 “지난해 고용·산재보험 공개 기준 강화로 고액 체납자가 일시적으로 대거 공개된 뒤 신규 체납자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인적사항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납부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 가운데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 원 이상을 내지 않은 경우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업종·직종, 주소, 체납액 종류·금액 등이다. 올해부터는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단 누리집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자 관보에도 인적사항을 함께 공개한다.
개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제조업 종사자 서모(67) 씨로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료 13억 3078만 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에선 서울 강남구의 한 업체가 고용·산재보험료 16개월치 120억 1615만 원을 내지 않아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공단 관계자는 "체납액을 납부해 기준금액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공개자 명단에서 즉시 삭제하는 등 명단을 계속 관리하고 있다"며 "체납자에게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안내해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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