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결정의 핵심 근거로 사용될 '미래 부족 의사 수' 추계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AI가 의사를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최종 추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제12차 회의를 진행했다.
추계위는 올 8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5개월간 11차례 회의를 거쳐 수요 추계 모형을 전체 의료이용량 기반 시계열 분석(ARIMA)과 1인당 의료이용량 기반 조성법 모형 2가지로 좁혔다. 2040년 의사 공급은 13만 3000명 가량, 수요는 변수에 따라 14만 2000~16만 9000명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문제는 적용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의사 부족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추계위 회의록에 따르면 9차 회의 당시 '2040년에 의사가 최대 1만 8739명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당초 최종 결론이 도출될 예정이었던 11차 회의에선 '부족 규모가 최대 3만 6094명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됐다. 모형과 시나리오 조합에 따라 부족 규모가 1만~3만 6000명까지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 AI 활용이 늘어나면서 의료서비스의 생산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추계위 위원들은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의사 고령화가 맞물려 1인당 평균 업무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의사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반면 일부 위원들은 AI를 활용하면 의사 한 명이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한다. 이 경우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는 크게 줄어든다. 이에 따라 지난 회의에서 AI 기술 발전 및 생산성 변화를 의사 수요에 어느 수준으로 반영할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위원들 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치열한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변수를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달 26일 입장문을 통해 “객관적인 팩트에 근거해 자체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정부 추계의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겠다”며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잘못된 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추계위의 독립적인 산출 결과를 토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정책적 판단을 거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최종 확정한다. 보정심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토대로 의대 정원 정책의 방향과 타당성을 심의하는 법정 최고 협의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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