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강보험 환자의 총 진료비가 4.2% 올라 14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본인부담률이 감소하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오르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과 동일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도 건강보험 환자의 총 진료비는 비급여를 포함해 약 138조6000억 원이었다. 이 중 보험자부담금은 90조 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8000억 원, 비급여 진료비는 21조8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총진료비는 전년 133조 원 대비 4.2% 올랐다. 2017년 83조 7000억 원 대비 증가율은 65.6%에 달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과 동일했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19.9%에서 19.3%로 0.6%포인트(P) 감소한 반면, 비급여 부담률은 15.2%에서 15.8%로 0.6%P 올랐다.
제증명수수료와 같은 행정비용과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66.6%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일반의약품, 성형, 미용 목적의 보철비, 건강증진 목적의 첩약비 등을 제외한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건강보험 환자에게 총 100만 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64만9000원은 건강보험이, 35만1000원은 환자 본인이 부담했다고 이해하면 된다. 35만1000원 중 19만3000원은 법적으로 정해진 본인부담금이고, 15만8000원은 비급여 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이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보장률은 상승했고, 요양병원의 보장률은 하락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보장률이 72.2%로 전년대비 상승률(1.4%P)이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은 66.7%로 보장률이 0.6%P 높아졌다. 병원은 지난해 분만관련 정책수가 급여비로 1162억 원을 지출하는 등 산부인과 정책수가 등의 영향으로 보장률이 0.9%P 올라 51.1%의 보장률을 기록했다. 또 비급여 검사료 등의 감소 영향으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67.3%)과 약국(69.1%)은 암 질환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하면서 각각 보장률이 전년대비 1.5%P, 0.3%P 감소했다.
중증·고액 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소폭 줄었다.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백혈병·췌장암·림프암 등)와 50위(30위 내 질환, 후두암·방광암 등) 내 질환 보장률은 각각 80.2%, 78.5%로 나타났다. 각각 전년과 비교해 0.7%P, 0.5%P씩 하락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1.0%로, 전년대비 0.8%P 하락했고, 그 중 암질환이 75.0%로 보장률이 1.3%P 줄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0∼5세 보장률은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 관련 사업, 소아 진료 정책수가 신설 등의 영향으로 70.4%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0%P 상승했다. 반면 65세 이상 보장률은 69.8%로 전년 대비 0.1%P 줄었다. 백내장·근골격계 치료재료의 비급여 사용이 늘면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높아진 영향이다. 소득 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을 살펴보면 하위소득분위의 보장률이 높고 본인부담상한제 효과도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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