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태순 부장검사)는 2025년 의료용 마약범죄 단속 결과 의사와 약사 등 총 41명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이 중 6명을 구속 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활 가능성이 있는 13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의사 A 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중독자 62명에게 98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주고 8억 원을 챙겼다. 중독자 중 7명은 심각한 우울증 등 합병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재산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포폴 상위 처방 병원 분석과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덜미를 잡은 검찰은 A 씨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의사 B 씨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펜디메트라진(다이어트약) 등 마약류 2만여 정을 타인 명의로 처방하다 적발됐다. 의사 C 씨는 중독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준 후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심지어 프로포폴 투약 후 정신을 잃은 여성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의약품 도매업자들은 가짜 피부과 의원을 차린 뒤 에토미데이트를 해외로 빼돌려 8개월간 1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2024년부터 운영 중인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지난달 기존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범죄를 엄단하고 투약자의 사회 복귀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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