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이른바 ‘3대 특별검사팀‘ 수사가 종료됐으나 특검 정국은 내년까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미진했던 의혹을 겨냥한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을 마지막으로 3대 특검팀 수사가 종료된 데 따라 향후 수사는 ‘투 트랙’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들 특검팀은 종결하지 못한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윤 전 대통령 사이 공모 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뇌물 혐의 부분이 대표적이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 등을 받은 사실을 규명해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의 청탁성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내란 특검팀 수사 대상 가운데서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지 않아 제기된 고발 사건 등 34건을 국수본으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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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추가 특검 도입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실체 규명이 미진했다고 판단한 사안들을 다시 묶은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발의한 ‘김건희·윤석열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사건 △노상원 수첩 기재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준비했다는 사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대 대선 전후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 사건 △김 여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개입 사건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새해 첫 국회 처리 법안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 막판 불거진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특검 출범도 예고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잇따른 특검 가동으로 검찰·경찰 인력 부담이 커지면서 민생 사건 처리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2차 종합특검법안은 파견 검사와 공무원을 포함해 최대 156명 규모의 수사 인력을 예고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 사건이 이첩된 직후 또다시 특검을 논의하는 것은 기존 수사 시스템을 불신하는 것”이라며 “반복되는 인력 차출로 민생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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