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담당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과 관련한 사건을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등도 재판을 받는다.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월 내란 의혹을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김 여사 일가족이 운영한 미개발사업 시행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ESI&D는 최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오빠 김 씨가 대표인 가족기업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 2411㎡에 35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ESI&D에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며 사업 시한을 1년 8개월 넘겼음에도 이를 임의로 연장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 재직 시절인 2017년 3월 최 씨와 김 씨로부터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들여다보던 김건희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 일가가 해당 사업으로 얻은 수익은 최소 9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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