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토·도시·건축 경관정책과 관련 민관 협력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 경관자원을 발굴·활용하고 참여형 도시·지역 디자인 개선 등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5~2029년)’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관정책기본계획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경관정책의 최상위 계획이다. 제1차(2015~2019년), 제2차(2020~2024년) 경관정책기본계획 등을 통해 경관심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등 우수 관리체계가 자리 잡았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이다. 이번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경관 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경관 산업의 생태계 형성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뒀다.
3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역사와 미래를 담은 국토·도시·건축 경관’으로 정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목표로 △품격 있는 국토 경관 형성 △미래 도시건축 경관자산 창조 △민관 협력 산업 생태계 구축을 제시했다. 대표적 중점과제로는 경관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 경관정책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하는 ‘중점 경관관리구역 지원강화’ 등을 설정했다.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은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지역만의 특색있는 경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그리스 산토리니와 같이 지역 고유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적용하는 방식이다. 중점 경관관리구역은 핵심 경관자원이 있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단순히 바라보는 ‘경관’을 넘어, 도시와 건축, 자연경관이 그 자체로서 자본과 사람을 끌어들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라는 인식 전환을 기초로 수립할 예정”이라며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나 그리스 산토리니 섬, 전주 한옥마을 등 국내외 성공사례가 지속 창출될 수 있는 제도·문화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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