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추방을 목표로 이민 단속을 강화하면서 단속의 초점이 구치소에서 지역 사회로 옮겨가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 전력이 없는 이민자까지 현장에서 체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전략 변화로 현장 체포 건수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ICE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약 1만 7500명을 체포했고, 10월에는 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2011년 이후 월간 기준 최대 규모다. 이전 최고치는 2023년 1월 바이든 행정부 시절 기록된 1만 1500명이었다.
현재 ICE의 체포 속도는 트럼프 1기 때보다도 가파르다. 주간 체포 건수는 당시보다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그간 폭력 범죄자 등 ‘중대 범죄자’ 위주로 단속하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국토안보부(DHS)는 체포 대상자의 약 70%가 미국 내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형사 사건이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고, 일부는 본국에서도 범죄 이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WP가 확보한 자료는 정부 설명과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지난 6월 이후 현장 체포된 이민자 가운데 60% 이상은 범죄 전과나 기소 이력이 없었다. 또 다른 자료에서도 10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ICE에 체포돼 구금된 7만 9000명 중 거의 절반이 범죄 기록이 없거나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4명 중 1명은 교통법규 위반 수준에 그쳤다.
전직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흐름이 “추방 실적을 끌어올리려는 백악관의 압박을 반영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단속 전략은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LA)에서 대규모 작전이 시작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5개월간 전국에서 현장 체포된 인원은 6만 7800명으로 직전 5개월의 두 배를 넘어서며 2023년 4월 이후 처음으로 ICE 체포의 주된 방식이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첫해에 100만 명 추방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하루 평균 3000명 체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체포 규모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하루 최대 체포 건수를 기록한 6월 4일에도 1900명에 그쳤다. 다만 9월에는 하루 1000명 이상 체포한 날이 21일에 달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무차별적인 단속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민정책연구소의 줄리아 겔랫 부국장은 “ICE가 범죄 이력이 없거나 매우 경미한 전과만 있는 사람들까지 대거 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직 ICE 비서실장 제이슨 하우저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누군가를 범죄자로 분류하는 기준을 의도적으로 낮추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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