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가정에 현금성 복지를 지원하던 서울 지자체들이, 정부의 신규 지원 정책 도입 이후 지원금 규모를 줄이거나 지급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27일 KBS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2022년부터 도입한 ‘첫만남 이용권’으로 모든 신생아에게 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을 지급하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8곳은 지원금 규모를 줄였고, 13곳은 아예 폐지했다.
다만 서울 지자체들은 현금 장려금을 줄이는 대신 ‘산후조리비’나 포인트 형태의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2023년부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100만 원)을 시행하면서, 개별 자치구는 “이미 시와 정부에서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며 현금 장려금을 줄이거나 지급 대상을 제한했다.
지원금 대상도'아이를 낳으면 누구나'에서 조건부로 축소된 곳이 많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둘째·셋째 출산, 장애인, 한부모, 입양 가정 등으로 지급 대상을 좁혔다. 김남희 국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정책 확대가 지자체 정책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지자체는 공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전남 영광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양육비와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6년 연속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했다. 인천시는 ‘아이플러스(i+) 1억드림’ 정책으로 출생아 1인당 최대 1억 원(18세까지)을 지원하며, 임산부교통비, 천사지원금, 아이 꿈 수당, 산후조리비 등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9월 인천시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하며 전국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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