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공지능(AI)·자원 경쟁 속 산업통상부가 자원 안보 및 AI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등을 전담할 한미 통상 협력과도 신설하기로 했다.
23일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출범 이후 12년 만에 단행되는 최대 폭의 개편으로 1개 실과 1개 관, 4개 과가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해 산업부 내 분산된 안보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차관 직속 자원산업정책국, 산업정책실 산하 산업공급망정책국, 무역투자실 산하 무역안보정책국 등 경제·산업 안보 기능을 산업자원안보실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자원안보실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해 산업부 내 경제 안보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제조업 AI 전환(AX) 기능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제조업 AX 정책을 전담할 산업AI정책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산업AI지능정책과, 제조AI전환협력과 등을 신설하는 식이다. 기존의 기계로봇제조정책과와 바이오융합산업과는 AI 기능을 융합해 AI기계로봇과, AI바이오융합과로 각각 개편한다.
아울러 정부는 대미 통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미주통상과와 별개로 한미통상협력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산업정책관과 자원산업정책관 산하에는 각각 산업에너지협력과와 자원안전팀을 새롭게 만든다. 특히 산업에너지협력과는 산업부 내 에너지 기능 분리에 대응해 산업 부문 배출권 거래제 이슈 등을 전담할 계획이다. 기존에 방산 수출 및 방산 소부장 생태계 강화 정책을 수행했던 첨단민군협력과는 정규 직제화되며 석유화학 정책을 담당하는 화학산업팀은 화학산업과로 확대 개편된다.
변화된 대내외 환경에 발맞춰 조직 명칭 변경 및 재배치도 단행한다. 자유무역협정(FTA)교섭관, FTA협상총괄과 등 FTA 관련 조직 및 사무를 ‘통상협정’으로 모두 변경하고 산업기반실 산하에 있던 지역 성장 정책을 선임실인 산업정책실로 이관하는 식이다. 한시적으로 차관 직속이었던 원전 수출 담당 기능은 무역투자실 산하로 배치된다. 분산된 규제 기능을 통합한 산업규제혁신과도 처음으로 운영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새롭게 정비된 조직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과 기업 활력 등 핵심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함으로써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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