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이버 침해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과학 전략 기술 육성에 힘을 쏟는 데 중점을 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과기정통부는 부처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R&D) 분야 조직인 연구개발정책실을 통해 미래전략 육성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첨단바이오, 청정수소, 핵융합,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굴·육성을 전담하는 ‘미래전략기술정책관’으로 개편하며, ‘공공융합기술정책과’도 ‘미래전략기술정책과’로 전환해 관련 정책의 최상위 방향을 제시하고 R&D 사업으로 연계하도록 한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의 ‘첨단바이오기술과’ 역시 미래전략기술정책관으로 옮겨진다. 기존 첨단바이오기술과 사무 중 생명연구자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바이오융합혁신팀도 새로 설립된다. 이를 통해 첨단바이오기술과는 신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바이오융합혁신팀은 바이오데이터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지원하는 ‘연구기관혁신정책과’도 신설됐다. 해당 과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에 따라 정부수탁과제 중심의 출연연 재정구조를 국가전략기술 확보 임무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연이어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네트워크정책실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로 변경해 기능을 보강한다. 해당 실에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사 및 대응을 위해 조사·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사이버침해조사팀을 신설하고, 조사·대응 인력도 현행 2명에서 5명으로 늘린다. 신설 팀은 침해사고에 대한 원인분석부터 사고대응, 피해확산 방지, 복구·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이르는 전 주기 정책을 총괄한다. 기존 사이버침해대응과는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등 정보보호 인증제도 운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 등 침해사고 예방 정책 및 제도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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