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기존 신원 확인에 더해 안면인증을 거쳐야 한다. 가입자 모르게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불법 개통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이동통신 3사, 알뜰폰(MVNO)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인증을 도입해 가입자의 실제 본인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면인증은 이달 23일부터 이통 3사와 일부 알뜰폰사에서 시범 운영되고 내년 3월 23일부터 정식 도입된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이통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된다.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해준다. 데이터는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 여부의 결과만 저장되고 생체정보 등은 별도로 보관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시범운영 기간에는 안면인증 실패 시에도 개통을 진행하고 인증 실패 사례를 정밀 분석해 인식 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을 도입하면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며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달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 1588건, 피해액은 1조 133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과기정통부는 그밖에 이통사에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에 대해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개통에 대해 일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부정개통을 묵인하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이통사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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