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송전망 구축 비용 일부를 국민펀드로 조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만성화된 사업 지연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영화 논란 역시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국전력이 조달 방안을 다변화해 한전채 발행을 줄일 경우 재무 부담을 낮추고 채권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내놓았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말께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송전망 구축을 위한 국민펀드 조성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 이어 17일 기후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부채가 많은 한전이 송전망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면 국민펀드를 만들어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고 국민들에게 투자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재차 언급하면서다. 올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을 기준으로 2038년까지 국내 송전망 구축에 드는 비용은 11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①툭하면 사업지연 ‘최대 리스크’
송전망 펀드 구상의 최대 약점은 사업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낮아 전국 곳곳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이 길어지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익 분배가 어렵다.
실제 한전이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54건의 송·변전 설비 건설 사업 중 55%에 달하는 30건은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됐거나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 사유는 주민 수용성 부족, 인허가 절차 장기화, 부지 확보 난항 등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려운 것들이었다. 실제로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사업은 2019년 착공 이후 사업이 8년 이상 지연된 상태다. 국민펀드가 투입된 송전망도 이처럼 지연되면 수익 발생 시점도 수년씩 지연될 리스크가 상존한다는 의미다.
②한전채 줄인다지만 ‘정부 보증 채무’ 급증
국민펀드가 송전망 재원과 한전 채무를 동시에 해결하는 특효약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금을 보장하면서 국민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로 펀드를 설계하려면 정부 보증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론적으로 한전채보다 더 높은 금리를 줘야 펀드가 판매될 텐데 이 경우 정부 보증을 통한 신용보강이 필요하다”며 “국가 준부채는 더 늘어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내년 이후 급증하는 국고채 및 공공기관채 발행 물량을 소화하는 데는 이번 아이디어가 나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내년 발행을 예고한 적자국채 규모만 110조 원에 이르고 국민성장펀드 재원 마련을 위한 채권 발행도 기다리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송전망 구축에 필요한) 최종적인 총량을 계산해본 뒤 한전이 감당 가능한 총량을 넘어서는 부분은 일종의 국민펀드 방식으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③BTL 방식으로 민영화 피해갈 듯
펀드 조성 과정에서 나오는 민영화 논란도 문제다. 김 장관은 “건설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한전이 직접 조달할 것이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영화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 경우 펀드가 송전망 인프라 자산을 보유한 주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가 일반 고속도로보다 비싼 것처럼 특정 송전망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자(펀드)가 망 이용료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 당국에서는 임대형 민간투자(BTL) 방식으로 송전망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민간이 시설을 구축해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는 BTL 방식을 쓰면 민영화 논란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시중은행과 보험사·연기금 등이 사업에 들어오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책은행들이 다양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만큼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민관 사업단을 꾸리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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