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서 운영의 묘 발휘해야”

김태오 창원대 교수 발표

“합의제 치중하면 의사결정 타이밍 실기할 수도”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가 1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발표하고 있다. 김기혁기자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숙의을 통해 오랜 기간을 걸쳐 의사결정을 진행하다 보면 실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가 1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방송, 미디어 분야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오늘날 미디어 환경이 숙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만 있는 게 아니고 빨리 결정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사안도 많다”면서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우려되는 것은 (방미통위의) 합의제에 치중하다보면 신속한 의사결정 타이밍을 실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넷플릭스를 위시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지배력 강화다. 문제는 기존 방송처럼 OTT를 정책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OTT는 콘텐츠-플랫폼 혼재형 서비스이므로 기존 잣대로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기존의 규제 정당성은 오늘날 더 이상 지지받기 어려우므로 단위 규제 별로 새로운 규제, 기존 규제의 지속, 기존 규제의 강화, 규제폐지 사항을 식별하고 각 규제에 대한 논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류제명(뒷줄 왼쪽 세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이성엽(뒷줄 가운데) 고려대 교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정기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기혁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10월 1일 출범한 이후 58일 만인 11월 28일 위원장 후보자와 비상임위원 1명이 각각 지명·위촉되며 정상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것과 달리 방미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상임위원과 4명의 비상임위원 등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여야 합의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교수는 방미통위 거버넌스와 관련해 “비상임위원 참여를 통해 정책적 전문성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