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숙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패널 운영체계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의제 선정부터 정책 숙의 과정까지 국민이 참여해 의견을 수렴하는 전 과정을 기획·총괄한다. 또한 숙의 결과 및 설문 분석 등을 종합해 의료혁신위원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운영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시민패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의료혁신위원회의 논의 의제 선정 방안, 시민 의견수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공론화·갈등관리, 보건의료 정책 소통, 통계·조사방법, 사회정책, 행정학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7인과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소통과장(간사)으로 구성됐다. 운영위원장에는 김학린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김 위원장은 전 한국갈등학회 회장, 전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실태 점검·평가 민간위원을 역임한 공론화 분야 전문가다.
지난 11일 출범한 의료혁신위원회는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 대응 등 의료현안을 다루는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의료체계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전략 마련 △주요 정책 검토·자문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안 제시 등을 수행한다.
김학린 운영위원장은 "의료혁신 논의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진행되려면 숙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운영위원회는 시민패널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절차와 운영 기준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 2차 회의는 내년 1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논의 의제 선정 방안, 의제 범위, 학습자료 작성 방향, 학습·숙의 진행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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